[정책논평]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낙관적인 경기전망, 부풀리기 세입예산편성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정부가 4. 16일 발표한 추경예산은, 예산 총액인 17.3조원의 69.4%인 12조원이 세입결손을 보충하는 데 사용되고 세출확대에 사용되는 추경예산은 고작 30.6%인 5.3조원에 불과하여, 세수입 구멍 메우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의 세입결손은 두 가지로부터 비롯된다. 첫째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세입감소 6조원, 둘째는 산은·기은 지분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6조원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세입결손-추경편성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 무리한 세외수입 계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경기부양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면제·감면조치로 부족해진 1.3조원을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은 부유층을 위한 추경편성임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재벌 살리는 감세와 추경을 멈추고 복지를 위한 증세, 민생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나아가 이처럼 무리한 예산편성은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확대 공약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저성장기조에 따른 세입의 감소,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앞으로도 매년 추경 예산으로 때울 것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설득력 있는 증세방안을 마련하여 추경안과 함께 국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16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담당: 강영삼 국회정책연구위원 (02-788-3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