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누명이 없게 해야 한다는 말이 있지요.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억울한 한명의 누명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범죄자를 맘대로 무협의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부족한 면은 수사주체를 복수로 하여 서로 경쟁하고 보완하게 하면 됩니다. 정의당 의원님들 이번 기회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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