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오랜만에 국회 의원회관 1층 제3세미나실에 발을 들였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대선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강의였습니다. 대선 이후 저는 코로나와 윤석열 당선자 때문에 심신이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의 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퇴보가 일어날지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3학기의 첫 강의는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원장님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 사전과제를 준비하면서 강의 자료를 읽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많아서 강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강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어서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생각 이상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보충성의 원칙(대규모의 사회조직단위는 소규모의 사회조직단위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사회적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도 국가가 지방을 감독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었고, 조례는 지방 사람들에게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정된 예산 탓에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강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어떻게 세금을 내는 지보다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방자치가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방 자치에 대한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를 듣고 나서 중앙으로부터의 간섭은 물론이고 지역 유지들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나 주민의 뜻에 반응하고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치 구조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지방의원 선거 제도 개혁, 지방선거에서의 상향식 공천 확립, 지역 인재 영입 등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강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기에 더욱 와 닿았던 강의였습니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는 어쩌면 정의당에게 대선보다도 더 중요한 선거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 분야에 대한 식견을 더욱 넓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