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중처법의 중요성을 대통령당선인을 찾아가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많으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통령당선인을 만난 SK최태원회장이 중처법관련하여 '잘한사람인센티브'로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이야기 한것을 신문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은 물류회사(아주 작지는 않습니다)에서 중처법관련 대응을하고 업무를 해주고 있는 변호사로서, 위 인센티브변경제안'는 아주 책임감없는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의 경영진 선에서는 처벌받지 않으면 돈 들여서 대응책을 마련할 이유가 정말 적습니다.
중처법으로 개인으로 형사처벌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대응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피해갈 방안을 찾거나 취할 조치를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
꼭 되도록 빨리 대통령 당선인에게 면담신청하여 중처법이 존재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타협점이라면 처벌도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로펌들이 중처법 관련 회사 경영진보호를 위하여 전담팀을 만들고 돈을 벌고 있는지도 시민차원에서 조사들어가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되지 않으면 돈을 향한 욕망은 꺽기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건전한 상식과 염치가 인간에게 있다고 믿기에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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