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16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 일시 : 2022년 3월 20일(일)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참석(43명) : 여영국 박창진 김응호 배복주 박인숙 신언직 강은미 배진교 황순식 노창섭 엄정애 한민정 김영진 정재민 문영미 신현웅 이혜원 윤정기 예윤해 이미애 박한기 진태영 전교탁 김설 김성년 이성한 권수정 김민석 김보경 조햇님 설혜영 남상혁 박지아 조혜민 이소헌 김수연 강순아 강진숙 배영대 배진교 박웅두 이호성 강연석
- 사고(9명) : 심상정(자가격리) 장혜영(자가격리) 이은주(자가격리) 고은실(자가격리) 김명이(자가격리) 김한올(교육 미이수) 최혜영(교육 미이수) 이범진(교육 미이수) 한영희(교육 미이수)
- 불참(32명) : 김병권 임성대 황순영 남가현 이혁재 김진영 이보라미 오형수 이인선 임명희 강선경 민보연 김정화 장연주 양희 이경래 송나영 이기중 곽수진 이현정 최부만 심해명 최성용 이용길 김토담 여인두 최현주 안윤정 임푸른 오영훈 문경희 김승현

[성원보고]
: 회의성원의 총수 84명, 사고 9명, 재적 75명, 개의정족수 25명, 재석 38명으로 회의가 성립함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 서기(1명) : 김건규
- 진행(6명) : 신석호 고문석 오일석 김건호 윤재설 이서연

[회순통과]
[안건 1] 제21대 총선 지역구 출마후보 가산점 변경의 건
[안건 2] 당규 개정의 건
[안건 3] 제20대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의 건
[안건 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여의 건
[안건 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에 관한 건(선출일정, 선출특례, 재정지원 방침, 공직선거법 개정 등 지방선거 연대)
[안건 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방선거 특별회계 승인의 건
[안건 7] 청년정의당 대표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한 건
[안건 8] 기타 안건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보고 2. 대통령선거 특별회계 보고
보고 3. 2022년 당원교육(활동가 교육 등) 계획 보고
보고 4. 대표단회의, 상무위원회 결과 보고
보고 5. 의원총회 결과 보고
보고 6. 기타 보고

※만장일치로 회순을 채택함.

[안건 1] 제21대 총선 지역구 출마후보 가산점 변경의 건 (대표발의자 : 엄정애)

→ 재석 41 중 찬성 13명으로 안건을 부결함
- 재석 41명 (의결정족수 21명)
- 찬성자 명단(13명) : 김영진 이성한 조햇님 김성년 전교탁 엄정애 이호성 강연석 김보경 예윤해 권수정 배영대 박창진

[안건 2] 당규 개정의 건
→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 3] 제20대 대통령선거 평가 토론의 건
→ 토론을 진행함

→ 토론문 문구 변경

3. 대선 평가
2) 득표 결과 평가 - 2.4% 지지율 원인
④ 녹색통합, 진보연대, 중도공조를 통한 10%지지율 확보라는 초기 전략이 실패한 결과임. 녹색통합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녹색정치세력을 견인하는데 부족했던 결과임. 진보연대는 후보단일화까지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이후 연대 과제를 남김. 중도공조는 양당정치종식이라는 합의를 (만들어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구 변경) 했으나 이후 후속 추진동력을 상실한 결과임.

3) 대선 선거운동 평가
② 문재인 정부의 후퇴한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 선점을 이룸 문구 변경) 정책적 차별성을 이룸 (주4일제, 5인미만노동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병원비상한제 등)
③ 정의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만들어짐. (삭제)

4. 대선 후 남겨진 과제
1) 대선결과에 따른 전략 재구성 필요
① 정의당 지지자 중 후보 지지 30% 수준, (새롭게 형성된 80만 지지층 뿐 아니라 문구 변경) 80만 지지층과 지지 이탈층 등의 분석을 통해 전략의 재구성 과제가 요구됨


[안건 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피선거권 부여의 건
→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 5]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침에 관한 건(선출일정, 선출특례, 재정지원 방침, 공직선거법 개정 등 지방선거 연대)
→ 청소년 지원금을 삭제하고 비용을 재량사업비로 편성함.
→ 지역구 청년후보 지원금 항목을 지역구 청년, 장애 후보 특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1,500만 원을 증액함.
※ 관련된 수정 내용은 회의자료에 적용함

[안건 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방선거 특별회계 승인의 건
→ [안건5] 지방선거 재정지원방침 결과를 반영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 7] 청년정의당 대표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관한 건
→ 만장일치로 의결함

[기타]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