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의 청년 3대 공정정책 관련 SNS 메시지 

<개천에서 용 나던 1980년대는 이미 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청년 3대 공정정책’이라면서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학에 들어가고 사시에 합격했던 1980년대를 부활시키면 청년에게 공정한 세상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엄청난착각입니다. 지금은 1980년대가 아닙니다. 

현재 청년들에게 유독 기회의 창이 좁아지고 있는 이유를 현재의 법조 선발제도나 입시제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문제는 시험제도나 교육제도 이전에 흙수저 금수저로 굳어진 세대를 이어온 불평등 사회, 세습자본주의에 있습니다. 

소득 상위계층은 로스쿨 제도건, 사법시험 제도건, 정시건, 수시건 부모들이 압도적인 사교육 등을 동원하여 대학진학과취업, 계층상승을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흙수저 청년들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겨우 진로를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난 지금 아무리 학력 제한 없이 법조인이 될 길을 열어주겠다고 해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시 준비생들이 투입해야 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로스쿨의 그것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수저 계급 사회, 불평등 사회를 바꿔서 청년들에게 가능한 동등한 출발선을 만들어주고, 어떤 진로로 나가든지 사회적 지위 격차나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험제도를 수백 번 뜯어고치는 것보다 훨씬 급하고 필요한 과제입니다. 

상위 10% 자산이 서민 50% 전체 자산의 52배나 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시험제도도 상위 10%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로스쿨과 사시를 다시 병행한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혼란의 사회적 비용도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계승을자처하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정부 사법 개혁의 핵심인 사시폐지를 번복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부활하는 사시 부활론은 한 마디로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표퓰리즘일 뿐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고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