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지워진_사람들_환자들의목소리 - Listen to Patients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26일(수) 14:00
장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


제가 늘 이렇게 아프게 기억하는 이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은찬이 엄마예요. 6살짜리 아이를 킴리아 건강보험 문제를 기다리다가 잃으면서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게 의료강국이냐, 이 나라의 현실이냐’ 이렇게 절규하셨던 그 말씀이 늘 뇌리에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킴리아 사례도 그렇고 또 몇 가지 신약이 건강보험 등재가 돼서 한 2, 3개월 후에 급여화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검증된 치료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서 돈 때문에 기다리다가 많은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상황은 이제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돈이 없어서 아버지를 죽인 죄인이 된 강도영 씨가 늘 생각이 납니다. 22살 청년인데 참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돈 때문에 치료비를 못 내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치료비 때문에 또 가정이, 가계가 파탄 나는 그런 일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약으로 낸 게 심상정 케어 핵심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연간 100만 원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보 정당이라 저렇게 관념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이 아니라 지금 유럽 복지 국가들의 무상 의료 기준하고 같습니다. 독일도 연 소득의 2%까지를 상한으로 했는데 연 소득 5천만 원이면 1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이런 무상의료를 실시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조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장성 때문에 불안한 시민들이 민간 보험을 또 들어서 가구당 보니까 한 32만 원씩 내요. 그 중에 5분의 1만 건강보험의 보험료로 내도 지금 100만 원 상한제가 실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서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완전히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자고 설득을 할 생각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했는데 절반 보장에밖에 머무르지 못한 것은 결국은 이제 잘해주고 싶은데 표 때문에 돈 얘기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한된 재정 안에서 보장성이 강화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건데요. 저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책임 있게 방안을 말씀드리고 사회적 동의를 거쳐서 지금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계산법으로는 1인당 한 1만 원씩만 의료보험 더 내면 건강보험 하나로 무조건 치료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연관해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신약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선 등재, 후 평가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일단 식약처에 시판 허가 신청을 낼 때 동시에 건평원에도 건강보험 등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OECD의 조정가 중에 최저선을 임시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저희가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 추진도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 문제가 큰데 이제 하루에 환자 보호자들이 간병비 부담이 의료비만큼 크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의료비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하루에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씩 쓰게 되니까. 간병도 결국은 시민들이 아픈 것을 가족이 책임지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 책임간병제를 도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의료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간병비가 얼마 드는지 자체가 추계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추정할 때 한 2, 3조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더 국회 예산정책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워낙에 이 간병 문제가 심각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했어요. 했는데 원래 병상수를 10만 개 이상 한다고 했다가 지금 한 6만 4천 개 정도로 대상병상의 한 25%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대폭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양시가 지역구거든요. 여기는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공공병원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일산병원 같은 병원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해서도 일산병원 사례를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일산병원에 직접 가서 내용도 파악을 해봤는데 거기는 이제 간호사가 2시간씩 교대하면서 재활 훈련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만큼 의료 인력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더더군다나 간호사들이 1년에 절반이 간호사직을 그만둡니다. 너무 과로에다가 또 근로 조건이 안 좋고 예고도 없이 그냥 야근 같은 거 막 시키니까, 도저히 자기네도 버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더 못 버틴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인력 확충이 중요한데, 일산병원이 의료 인력 확충해서 거기까지 서비스가 가능한 걸 봤습니다. 그런 게 모든 병원으로 이렇게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그건 결국 돈 문제인데 그 문제는 결국은 시민들하고 상의해서 좀 확대하고 또 정부도 정부 예산도 좀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간병 문제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미영 대표님 말씀하신 통합 서비스 제도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 이건 제가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건데, 사실은 그런 치료나 환자들이 겪는 여러 증상 예후 그다음에 또 치료약을 투입했을 때의 여러 변화 이런 것들이 체계화 되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안내서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점들이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 환자 중심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겠고요.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저희당에 건강 정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 진보정당 태초부터 건강 정치위원회가 저희가 있고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치가. 그런데 적어도 국가가 어떤 가정의 한 개인, 자식, 부모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권리, 보장, 책임 이런 부분들을 좀 높여야겠다. 그것이 진보 정치 20년이 추구해 왔던 길이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정의당이 6석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동 이야기하면 빨갱이 소리 들었고 복지 이야기하면 나라 들어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상의료, 무상 교육, 무상급식을 제일 먼저 기치로 내건 것도 저희였고요. 

요즘 흔한 말로, 당장 표만 보고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접근했다면은 이런 큰 방향을 열어오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길을 안내하고 새롭게 제기하면서 관념적이다, 또 빨갱이다.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벽에 부딪혀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의 어떤 길을 열어가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유불리를 넘어서서 우리 환자분들 하는 것들 또 우리 가족들의 고통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저희 힘만큼 최대한 가보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2022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