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제안(근로자를 위한 )
정의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어찌보면 모든 근로자, 소시민, 약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정의당은 그저 성소수자, 페미를 위한 정당으로 밖에 안보인다.
특이하고, 이상하고, 불편하고, 괴이하고, 자극적인 기사가 난무하는 데서,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면 다 그냥 뭍혀 버린다.
정말 한탄 또 한탄할 일이지만,,  이런 괴이한 상황에서 이끌려 다닐것인지, 주도할 것인지는 정의당의 몫이라고 본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약자는 소상공인 뿐인것같다. 코로나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최대약자인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내주변 소상공인 잘만 살더이다,, 근로자보다 10배는 낫다. 방역지원금 받으면 용돈 받았다고 한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라는 것도 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도 물론 많다. 하지만 핀셋지원이 아닌이상, 용돈정도로 치부하는 소상공인도 많다고 이야기 하고싶다.
정치권에서 소상공인을 하도 떠받드니,, 반대로 근로자입장에서 참 불평등하다는 생각만 든다. 근로자를 대변해주는 정치권 어디 없나~~

정의당 여러분
근로자를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펴시는지 궁금하다.
유리지갑 근로자는 외친다.
근로소득세, 소득에서 100%지출공제!!

법인세는 모든 지출 공제하고 순수익에서 법인세 책정하지 않나,, 근로자의 소득도 지출을 모두 공제하고 남는 수익에서 소득세 떼어가야 공정한것 아닌가,,

근로자의 실상-  4대보험료, 세금, 물가는 계속 오르니 눈꼽만큼 급여가 올라가도 이런 세금 다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제자리걸음이다. 몇년째 그러하다. 그러니 오르는 물가의 압박은 온전히 근로자들의 몫이다. 아무리 아껴써도 주머니는 늘 텅비어있다.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 인생이다. 그 주범에 근로소득세가 있다. 남는 돈이 있어야 소득세를 내지,, 소득세 내느라 마이너스 통장을 터는 꼴이다.
연봉과 실수령액의 민낯-연봉만 들으면 어 살만하겠네,,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다. 중간에 도둑이 있지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는지,,
그래서 그 도둑을 찾아보려고,,, 남편의 급여명세표의 공제 항목을 가만히 들여다 봤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건보료,, 문재인정부들어서면서 거의 매년 올랐다. 본인들의 공약 지키시겠다고 근로자 주머니 터시는거,,, 그래 같이 어우러져 살자는 의미로 어쩔수없이 받아들인다. 소득재분배차원에서,,ㅎㅎ
연금보험료는 어차피 내가 받을것이니,, 나중에 어떻게 받을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국가 정책이니 그냥 따라간다.
고용보험료,, 금액이 크지 않으니 그냥 넘긴다.
근로소득세,,, 헉한다. 아니 이렇게 많이 떼어가고 있었어? 근로자가 일하는데 국가가 뭘그렇게 도와줬다고 ,, 이런생각부터 든다.
근로소득세가 도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로소득세만 줄어도 살만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공제에 대한 불공정한 생각도 든다.
남편은 나이도 지긋한 중년에 대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다. 아내인 나는 시골의 한 건설 사무실에서 그저 최저급여를 조금 넘긴정도의 수준으로 급여를 받아 남편의 등골만 빼먹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년의 근로자다. 그런데 울회사 법인세가 남편의 근로소득세보다 적다. 법인세는 모든 지출을 제하고 남은 순수익에서 법인세가 책정된다. 법인세를 내고도 회사는 이익금이 있어 이익잉여금으로 차곡 차곡 쌓인다. 실제로는 다 대표이사의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표이사님은 급여는 물론 회사의 이익까지 챙길수 있다. 어떤명목으로든 가져가는게 현실이다.
이런것을 보면 더더욱 근로자에게 불공정한 세금이란 생각밖에 안든다.

이 나라님아,,, 근로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해주려면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뿌려서 선심쓰려고 하지 말고, 근로소득세나 줄여줘라, 이게 진짜 원하는 것이다.
더이상 바랄것도 없이 그저 공정하게 모든 지출 빼고 순수익에서만 근소세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법인은 법인세 더 내도 괜찮다. 조그만 내 회사를 봐도 그럽디다.  법인세 덜 내려고 직원 급여 올려주는 회사 없다고 본다. 특히 작은 회사들일수록 더 그렇다.
그냥 다 대표이사 몫이다...
더 바랄것도 없다. 근로자 소득공제를 지출 100% 공제로 바꿔준다면 근로자 조금 기펴고 살수 있을것 같다.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하나,, 안내겠다는거 아니고, 좀 덜 가져가라고 외치는게 황당무계하다고 들린다면  마치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불공정에 너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지금 대한민국에 황당무계한 일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아무말도 못하는 근로자만 봉으로 보는듯 하다.
더이상 근로자를 봉으로 대하지 말라.
내가 읽은 책의 한대목을 올리고 싶다.
"갑질이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력한 을의 합작품이다"
우리는 그동안 무력한 을 노릇을 하고 있었던건 아닐까,, 그렇다.

근로자를 대변하는 정의당 여러분. 계속 그렇게 잠자코 계실건가요?,,,,,,  그러다 소멸되시겠어요.

추가- 정의당 홈페이지에 몇년만에 들어와 본것 같습니다. 정의당을 클릭하면 심상정후보자 홈피부터 들어가지더군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의 장례식장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만 그런가,, 마치 상조 홈피나, 누군가를 추모하는 그런 홈피 같아서,,  보기가 좀 그러하더군요, 우울한데 더 우울해요,,,,
그리고 아무리 대선을 앞에 두고 있지만, 정의당홈피가 우선 아닌가요~~~~  처음엔 정의당 홈피로 연결되는걸 단박에 찾지 못해서,, 정의당엔 심성정씨뿐인가 했네요,,
아무튼 힘내세요~ 정의당, 심후보자의 반성과 과거의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너무 보기좋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갈곳없는 중도라면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이나라 정치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참여댓글 (1)
  • Camille1201

    2022.01.21 21:18:06
    동감합니다. 정의당 정신차려야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집권할수 있는 세력은 민주당, 국짐당인건 현실이고 여기서 진보정당이 할수있는건 민주당이 하지못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제안하여 조금씩 영역을 넓히면서, 이 사회의 절대악인 보수로 가장하고 있는 기득권을 몰아내야죠.
    극단적인 페이니즘에 주력하고, 성소수자 등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슈만 앞세우니 점점 고립되는 겁니다.
    힘이 생겨야 하기 힘든일도 할 수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도 없는데 처음부터 하기힘든일 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절대로 협력할 수 없는 국짐당 정권이 들어오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