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관련 SNS 메시지

죽음의 행렬의 끝이 안 보입니다.
매일매일 노동자들의 부고를 들으며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의 부고가 알려졌습니다. 작년 11월 위험한 전봇대 작업을 홀로 하다 감전사고로 세상을 떠난 38세 청년노동자의 부고입니다. 예비신랑이었던 이 청년의 마지막 메시지는 예비신부에게 남긴 ‘사랑한다’, ‘일 끝나고 얼른 집에 갈게’ 라는 문자였습니다. 

본래 이런 고층 전기작업은 전봇대를 타고 오르는 게 아니라, ’활선차’를 이용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전력 안전규정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청년노동자는 추락방지용 안전줄 하나에 목숨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라는 말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입이 닳도록 강조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한국전력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13만 5천 원짜리 단순 작업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이 앞서는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동자의 목숨이 값싸게 취급받는 나라도 인권국가이고, 민주국가입니까. 

정부가 산재예방 예산을 4,198억 원에서 9,77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지만, 작년 11월까지 질병사를 제외하고도 사고로 인한 산재 사망자가 790명에 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 때,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기업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방하라고 아무리 지원해줘도, 사람 목숨에 대한 엄격한 책임기준이 없으면 무용지물임을 지금 이 현실이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일터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하면 기업대표부터 패가망신한다는 강력한 책임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각난 법안으로는 부족합니다.

심상정 정부가 탄생하면 그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부터 바로잡겠습니다. 법안도 떨어져 나간 ‘기업’ 두 글자를 다시 붙여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해내겠습니다. 촛불이 만든 정부가 끝내 이루지 못한 산재사망 대폭 감축을 심상정 정부는 명운을 걸고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2022년 1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