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가족 구성권 정책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2년 1월 4일(화)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 흠모하시는 분들이 발제도 맡으시고, 또 토론자로도 나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뭔가 이렇게 대선 후보로서 기운을 이렇게 확 받는 것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우리 김순남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또, 우리 나영정 연구위원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최현숙 작가님, 정말 오래간만에 중후한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요. 우리 또 존경하는 하미나 작가님 또 소성욱님, 그다음에 권수정 의원님, 장서연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장혜영 본부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별로 지는 사람이 없는데, 저분한테 집니다. 우리 배복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2017년도 대선 때 ‘동반자등록법’으로 법안을 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가족은 그냥 혈연관계로 구성되는 거라는 인식이 너무나 지배적이었다보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도 미미했고, 또 의구심의 눈초리가 많았어요. 뭔가, 기존 규범에서 일탈한 사람들이 자기합리화를 위해서 가족구성을 바꾸려고 하는 거다, 합리화하는 거다, 이런 의구심이 많아서, 공약을 내놓고 난 뒤, 마치 저를 죄인으로 보는 시선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시민동반자법’을 공약으로 냈는데, 반응이 좀 그때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미 여가부에서도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이미 밝힌 바가 있고, 또 지금 특히 2030세대들은 전통적인 가족개념 밖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서울에 한 33% 정도인데, 전국적으로도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 대한민국 시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런 1인 가구 중심으로의 사회 변화가, 이제는 기존 제도를 밀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삶을 위해서도, 그런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정의당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잘 지지도 안 나오나… 마음이 조급하면서도 그래도 또 정의당이 어려울 때,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의 빛나는 별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온 그 성과가 그래도 몇 년이 지나니까 사회변화로 이어지고 있고, 또 기득권이 점령하고 있는 정치 문밖에까지는 왔구나, 하는 그런 데에 대한 자긍심 같은 것도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결국은 시민의 삶에 의해서 변화되고 정치도 이제 더이상 버틸 수 없다, 그 전환점이 이번 대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보면, ‘라떼는’ 이라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저때는’이라고 하면, 저때만 하더라도 떠올려보면 결혼식 안 하고 그냥 사는 부부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냥 살다가 여건이 되면 결혼식을 올리고, 이렇게 했었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꾸준히 돈 벌고 그래가지고 5, 60대에 집 한 채 장만하고 그런 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런 어떤 동반자법은 없었지만, 그런 개념들이 그때부터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제가 2009년도에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에 방문을 했을 때,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을 갔는데, 거기 대학에 배구장 같은 코트 안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노자 선생님한테 저분들이 누구냐 했더니 오슬로 대학에 다니는 동거부부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동거부부가 많냐, 그런데 그 동거부부의 아이들이 기존의 결혼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노르웨이 시민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노르웨이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받고 모든 양육비나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약간 구식인 우리 방문객이 계속 그렇게 동거부부가 많냐, 학생들도 이렇게 동거부부가 많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 답이 이런 거였어요. “아니, 동거를 안 해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그런 답을 그때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비혼도 많지만 사실 결혼 자체도 지금 너무나 엄청난 비용과 부담이기 때문에, 결혼 제도에 얽매이는 삶은 사실 우리 2030들이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 진짜 가진 사람들, 기득권층들이 어떻게 보면 누리는, 그런 제도가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의지하고 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족구성권이 우리 시민의 권리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간담회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가족개념, 결혼관, 제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삶들이 존중되고, 또 혈연이 아니라도 서로 의지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광범위하게 보장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족구성권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적으로 확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고, 정책적으로 더 보완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이 가족구성권을 전환시키는 그런 스피커로서 이번에 대선에 충실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월 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