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방문 간담회 인사말, 미혼모, 한부모 4대 정책 발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마음(心)이 간다 21번째. 한부모, 미혼모가 당당한 시민으로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방문 간담회
<국가가 두 번째 부모가 되는 미혼모, 한부모 4대 정책 발표>


일시 : 2021년 12월 31일(금) 11:00
장소 : 커뮤니티센터 늘봄


(인사말)

오늘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대통령 출마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인데, 뭐랄까 우리 미혼모, 비혼모, 모든 양육자들의 삶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가장 먼저 지원해야 될 그런 분들이 바로 미혼모, 비혼모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선 아니라도 여러분들을 진즉에 만나 뵙고, 의견을 듣고 그러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배복주 대표님한테 요청을 해서 만든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홀로 아이들을 지금까지 키워오신 것만 하더라도 저는 너무나 당당하고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혼모니 비혼모니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런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키우고, 이런 양육자들에게는 국가가 동등하게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게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혼모가 60%가 되잖아요. 이제는 뭐 결혼이 필수다,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김연자 씨 노래도 있잖아요?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는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또 가족구성권도 나의 권리이고, 우리 사회 제도로 만들어 놓은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이런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제도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 같은 경우나 김나영 씨 같은 경우, 당당하게 아이를 혼자 키우고 또 연애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미혼모들이 또 모든 비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든 아빠든, 정말 내가 직장 다닐 때 아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동등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이 안 낳는, 못 낳는 거죠? 1위입니다. 합계 출생률이 0.84인데, 전 세계에서 1 미만의 출생률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무려 225조를 투입을 했어요. 저출생 극복이라고 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게도 이른바 미혼모, 한부모가족, 이런 양육자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참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죄송하게 생각했어요.

225조면 국가 1년 예산의 절반 수준이 최우선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어려운 처지에서 혼자 키우는 양육자들에게 최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진정으로 저출생 국가를 극복하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었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어렵게 서로 돕고 제안하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아무튼 저는 정의당의 정치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로서, 홀로 양육자들, 한부모 가정, 비혼모, 또 미혼부도 있죠. 그런 분들이 정말 아이를 당당하게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 늘 마음에 있었지만, 또 이제 저희 당이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대선에서, 이후에 우리 다음 활동에서 모든 양육자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특히 더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고충을 메꿀 수 있을 만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어러분들의 편에 서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확실하게 바로 집행하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교류하면서, 정치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미혼모, 한부모 4대 정책)

제가 대충 여러분들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내놓은 공약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프랑스에 ‘팍스 제도’라는 게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뭐 부모, 자식 간으로 과정만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는 ‘시민동반자법’, 그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제가 공약을 냈는데, 제가 대통령이 안 되었다 보니까, 당이 작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시민동반자법’의 필요성도 이제는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에 공약으로 내서 더 국민적 공감을 확대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주거를 함께하고 또 경제적 생활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엄마와 아이든 동성혼이든 또는 자매든, 가족 신동권을 존중해서, 동반자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 사인해야 되잖아요. 동의서. 지금 결혼한 관계가 아니면 같은 동거인이라도 안 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아이들 대학 다닐 때 등록금, 학자금 융자에도 또 부모 사인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같은 동반자의 사인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스습니다.

둘째, 이제 양육비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는 아동학대로 취급을 하거든요. 국가가 한 발 벗어나서 줘라, 안 주면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이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는 당장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육비가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선지급을 하고, 국가가 그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양육비 긴급 지원 요건도 문턱을 대폭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셋째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참 어려운 게, 아이도 키워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직장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육자분들이 반드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보장제의 최우선 대상자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맞춤형 공공형 일자리를 정부가 지원하고, 일자리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그런 일자리보장제도를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일자리보장제도에 최우선 대상자로 1인 양육자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에도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동안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양육자분들에게는 국가가 영유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다 포함해서 포괄적인 양육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그 다음에 산후조리, 육아, 교육까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육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그냥 바우처 인당 지급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 시스템은 아직도 많이 취약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미혼, 비혼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좀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프랑스도 그런데 스웨덴 같은 나라, 거기 스웨덴 가니까 아이들 학과 과목 중에 상담 과목이 정규과목으로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아이를 계속 상담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를 들면 누구로부터 손찌검을 받았다든지 학대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 상담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만약에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면 부모와 바로 단절시키는. 그러니까 거기는 인식이 무엇이냐, 프랑스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부모의 자식이기 이전에 스웨덴 시민이다, 이거예요. 프랑스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민을 그 나라에 태어난 즉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민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이 철저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도 가서 그 얘기 듣고 생소했어요. 부모들이 개인에게 다 맡겨져 있으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이 뒷바라지하잖아요. 내 인생을 다 맞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어떻게 너 인생일 수만 있어 내 인생이기도 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는 부모가 누구든, 계시든 안 계시든, 기본적으로 사회가 책임을 지거든요. 교육까지도 다 책임을 지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나라의 양육 시스템도 부모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교육받고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양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공약들이 잘 이행될 수 있으려면 저희가 저희 당이 분발해서, 양도 더 키우고 또 제가 대통령 꼭 당선이 돼야 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선 과정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고 TV토론 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정치권에서도 우선순위로 취급될 수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