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는 어제(28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발전소와 함께 핵폐기물도 함께 저장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핵폐기물을 다른 동네로 가져간다면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으냐, 결국은 누가 핵폐기물을 안고 살 것이냐”라며 사실상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핵폐기물을 계속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차라리 그 자리에 계속 더 쌓도록 설비를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뾰족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내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 질문과 답변은 지난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의결한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존 핵발전소 지역은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소를 계속 떠안아야 한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와 핵폐기물 문제로 고통받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다. 누군가라고 했지만 사실상 기존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핵폐기물을 계속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공론화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라면 “뾰족한 수가 없다”라고 말을 돌릴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핵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2085년까지 핵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끊임없이 핵폐기물이 발생할 것이라”라고 밝혔다.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며, 앞으로 60년 이상 더 핵폐기물이 나올 것이라는 말은 모순이다.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답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 정답이다.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멈출 수 없다면 그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까지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2090년까지도 핵발전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모순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해당 지역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이 사용하고, 전국의 기업이 사용한다. 전 국민이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핵발전소 지역에만 핵폐기물을 보관해야 할 논리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골칫덩어리 ‘핵폐기물’과 ‘핵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임시저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핵발전소 내 저장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핵폐기물 저장 부지 선정을 포함한 대안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태만이자, 행정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의당 기후정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지역주민들을 기만하는 이재명 후보의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이 떠안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규탄한다. 핵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재공론화를 실시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핵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핵발전소를 줄이는 탈핵 정책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21.12.29. 

정의당 기후정의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은미, 이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