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윤진숙.박한철 부적격 / 개성공단 폐쇄 / 진주의료원, 박근혜 책임)

○ 윤진숙 지명철회, 박근혜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부적합

지난주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허탈감을 느꼈다. 윤진숙 후보자는 해당 부처의 수장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조차 잘 모른다고 답변해 보는 이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윤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은 하지 않고 청문회 내내 홀로 웃음을 터트리기까지 했다. 국민을 대리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엄숙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인상마저 심어줄 정도였다.

이런 윤 후보자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당연히 부적격 판정을 내렸으며,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게다가 어제는 여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과 함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박 대통령은 도덕성 이전에 자질부터 문제인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또다시 발생한 인사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윤 후보자는 국민을 우롱한 점을 사과하고 즉각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어제 진행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공안검사 출신의 박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자리였다. 박한철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스스로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촛불시민들을 1,200명 넘게 무더기로 기소한 장본인이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어마어마한 벌금형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가치인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마치 실적 올리듯 기소했던 공안검사가 과연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적합한지 대단히 의문이다.

또한,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당시 서울광장 통행금지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소수합헌 의견을 개진한바 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허용하고 보장하는 방향이 아닌, 주관적 예상에 근거해 이를 불허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박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의사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조치, 긴장완화 위한 정부노력 촉구

어제 오후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입제한에 이어 노동자 철수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사실상의 폐쇄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업단지를 넘어, 남북의 평화협력과 우호관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곳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이번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에 더 큰 긴장과 위기를 초래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국민들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남북 간의 긴장상황이 개성공단 폐쇄에 그치지 않을까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혹은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처럼 극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의 책임은 북한당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우리 정부에도 있다. 미국은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스텔스전투기 등 최신무기들을 연이어 한반도로 출격시키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비록 예정되어 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연기하고 한미군사위원회 일정도 변경하는 등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대화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미국의 일정한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화의 계기는 북한이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 한반도의 주권 당사자로서 미국보다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박근혜 정부는 대체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보정의당은 어제 오전 노회찬.조준호 공동대표의 긴급성명 발표를 통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위기해결에 나서자고 촉구한바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즉각적인 대북특사 파견을 포함해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 진주의료원 폐업강행 철회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바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식논평을 통해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에 가까운 의견을 개진했으며, 여당 고위인사들도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에 가까운 폐업강행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남도민과 대다수 국민, 그리고 여당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폐업방침을 통보하고 결정한 것은 권한남용을 넘어선 독단과 독선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로 몰아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증명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전철을 밟고 있다. 1년 밖에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정치적 승부와 모험을 건다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나, 경남도민과 국민들의 눈에는 홍 도지사가 정치적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공의료시스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모호하고 불확실한 태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330만 명이 넘는 경남도민들의 공공의료가 같은 당적의 자치단체장의 독단과 만용으로 인해 심각히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공공의료를 지키겠다는 본인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하루 속히 표명해주기 바란다.

2013년 4월 9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