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 선택적 모병제 관련 입장 


오늘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주축으로 한 스마트 강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의 ‘한국형 모병제’ 및 장병 인권복지 공약과 참 닮았습니다.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 군 기능의 아웃소싱, 간부 주거 여건 개선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인공지능과 무인화, 메타버스 훈련체계로의 혁신은 저의 공약을 그대로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11월에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 비전을 밝히며 DMZ 무인화와 메타버스 운영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비전력과 군무원, 외부 용역업체의 활용을 넓히겠다는 점도 저와 같습니다. 선진군대를 만들기 위한 인식이 같다는 점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 공약에 비해 구체성이 아쉽습니다. 청년들이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제가 단계적 모병제 전환 구상 중의 1단계 형태로 밝힌 ‘징모 혼합제’에 해당합니다. “징집병과 전문병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 ‘전문병사’만 그 용어를 ‘전투부사관’으로 바꾼 것입니다. 

세부사항까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후보의 공약에는 징집병의 복무기간이 누락되어 있고, 전투부사관의 복무기간과 급여수준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저는 재원 대책과 함께 12개월제 최저임금 수준 병사 징집과 4년제 초봉 300만 원 전문병사로 그 내용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라고 한다면, 최소한 선택의 기준은 제시해야 합니다. 학업, 군 복무, 취업으로 이어지는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종합적인 설계도는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표 중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국방 우주네트워크를 운용하는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것입니다. 포부는 알겠지만 방안과 내용이 의문입니다.  

우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미국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주사령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주 군집위성 운용, 다영역 교차 감시와 정찰, 5G 등 차기 군사통신과 같은 소우주 네트워크 전략 등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군축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선진국방전략에서 병력을 오히려 늘리는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그 구체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