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축소의 서막 올랐나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하여
내년에 교부금 제도 개선이 검토된다. 교육재정 축소의 서막이 우려된다.
정부는 어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를 언급했다. “부문별 칸막이 완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관련 제도 개편 지속 추진”한다면서,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추세 및 적정 교부금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한 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등 재정당국의 입김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제안했던 공동사업비 제도가 관철된 점만 봐도 그렇다.
주지하다시피, 교부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4천 359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보전받지 못한 것이다. 감소분을 보전받지 못한 첫 번째 사례다. 인위적인 교육재정 축소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교부율 효력 정지에 이어 두 번째다.
앞으로도 관건이다. 내년에 누리과정 특별회계가 일몰되고, 내후년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다. 뒤이은 2024년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분담이 종료된다. 교부율 상향의 계기들이지만, 재정당국 움직임으로 봐서는 사실상 축소될 소지가 크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행보는 더디다. 지난 정기국회의 교육재정 축소에 대해 교육감들은 발언 하나 없다. 물밑 움직임만 있을 뿐이다.
중대한 시기다.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 다수 시대가 교육재정 축소로 귀결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2021년 12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참고] 2022년 경제정책방향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