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제남 의원, 박한철 후보자 ‘촛불시민 1,200명 기소’ 사과 이끌어내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박 후보자의 촛불시민 무더기 기소에 대해 사과를 이끌어냈다.
헌재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제남 의원은 오늘 오후 질의에서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정 시절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자구적으로 노력한 촛불시민들을 1,200명 넘게 무더기 기소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그중 600명 넘는 인원이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고, 다수가 총 15억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며 “이것이 공안부장 시절 후보자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냐”며 박 후보자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고, 박한철 후보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밖에 현대차 노동자들의 6개월 넘는 철탑농성과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언급하며 “박한철 후보자가 김앤장에 근무하던 당시 김앤장이 현대차의 법률대리인으로 헌법소원을 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박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돼도 명백히 제척 혹은 회피사안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정기업의 고용정책에 대한 답변은 부적절하다”는 박 후보자의 서면답변에 대해 “고용의 다양성에 관해 묻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불법행위, 나아가 헌법 32조의 가치에 관해 묻는 것”이라고 질타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대기업 편들기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 편에서 입장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2013년 4월 8일
진보정의당 원내공보국
*문의 : 임한솔 공보국장(02-784-0373), 김제남의원실 한상민 보좌관(02-784-3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