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문



일시 : 2021년 12월 9일(목) 15:00
장소 : 국회 본관 앞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지난 겨울 엄동설한 속에서 우리 김미숙 어머님, 이용관 아버님은 국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산재 유가족들은 국회 앞에서 함께 단식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로 국회에서 만나지 맙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해서 또 유가족들을 오늘 다시 국회로 걸음하시게 했습니다. 참으로 뵐 낯이 없습니다.

올 초에 민주당이 ‘기업’ 두 자 떼버린 ‘중대재해처벌법’ 마지못해 통과시키면서, 이건 첫걸음이다, 보완해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평택항에서 우리 스물셋 이선호 청년이 돌아가셨고, 또 9명의 시민이 숨지는 광주 참사가 발생했고, 하루가 멀다하고 아까운 목숨들이 계속 스러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이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보완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조차도 누더기였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사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나라도 선진국입니까?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정치세력도 민주세력입니까? 개혁세력입니까?  

내일은 바로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3주기 날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통계를 확인해보니 김용균 이후 2년 6개월 동안 299명의 청년이 일하다 죽었습니다. 2,211명의 노동자가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를 값싸게 쓰다가 버릴 수 있는 부품으로 생각하고, 52시간 넘게, 120시간까지도 마구 부릴 수 있는 도구로 취급하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저급한 노동 인식이 죽음의 행렬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업’ 글자를 분명히 다시 새기고, 강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서 사람 목숨의 무게를 기업이 제대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은 안 되고, 50인 미만은 다음에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별 모두 없애야 합니다. 전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광주참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건설현장 인접장소까지로 넓혀야 합니다. 산업종사자에는 당연히 현장실습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하는 수많은 희생에 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영역도 법의 보호 안에 넣어야 합니다. 책임 떠넘기지 못하도록 공무원들의 책임도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우리 산재사망 유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에서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굳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이번 대선을 김용균이 살아 숨 쉬고, 이한빛의 빛이 비추고, 정순규와 김태규의 진실이 알려지고, 이선호의 숙제를 해결하는 대선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답하고, 이 지독한 노동차별과 죽음에 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끝내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사명입니다. 그런 각오로 우리 모든 일하는 시민들과 함께 노동이 당당한 나라,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2021년 12월 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