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선 후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 간담회 인사말

일시: 12월 8일 오전 9시 
장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사무실

오늘 이렇게 우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여러 동지들, 1만 5천 명 우리 노동자들의 마음을 안고 나와주신 여러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심상찮은 버스’가 출발을 해서 첫 도착지가 태안화력발전소의 우리 김용균 제3주기 추모제장이었어요. 거기서 추모사를 하셨던 현재 우리 지부장님, 지회장님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김용균 노동자가 그렇게 참담한 죽음을 한 지 3년이 지났고, 또 김용균 특조위가 만들어지고, 또 정부가 발전사 안전대책도 발표하고 했는데, 3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렇게 위험하게 일시킨 적 없다.”,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되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설 때 기대가 컸어요.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는 그 약속에 사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마음에 일말의 희망 같은 것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만 공공부문 정규직화한 것을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 

문제는 그것도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공공이 이렇게 앞장서서 민간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견인효과’는 커녕 ‘유인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포스코 사내 하청의 여러분들이 겪고 있듯이 우리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그게 이제 지금 지난 5년간 촛불 정부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 부분 저 부분 내가 직면한 현실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한데, 하나하나를 해결한다는 게 참 너무나 힘들어요. 이 자리에 우리 양동원 동지 계시지만, 저렇게 일생을 걸고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각 현장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부여잡고 싸우는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이 노동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규칙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치의 역할이고, 특히나 대통령 선거와 같은 국정의 방향을 트는 이런 선거에서는 그런 큰 틀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1호 공약으로 낸 것이 ‘신노동법’입니다. 신노동법은 현행 노동법이 5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6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실 때 “근로기준법을 고쳐라” 이렇게 말 안 하셨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20대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노동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사실 그때 노동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 법을 다 살려도 천만 가까운 노동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5인 미만은 물론이고, 또 지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초단기 노동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하청 노동자 같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의 구멍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노동권을 누리는 기준을 사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노동법 틀을 바꾸겠다. 그렇게 이제 1호 공약을 냈고요. 그 안에 ‘주 4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발표하고 나니까 시민들이 ‘주 4일제’를 제1호 공약으로 밀어버렸어요. 특히 2030 세대가. 2030세대는 사실, 95년도 우리나라 OECD 가입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선진국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노동자들의 삶, 선진국의 삶을 염원하는 그런 바람이 이 ‘주 4일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틀의 국가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투쟁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각 개별 투쟁들의 공간을 좀 열어주고, 그 정치 투쟁과 여러분들이 하는 또 현장 투쟁이 결합되어서, 우리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대선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대선이다. 아시다시피 노동 없는 대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노동 퇴행 대선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마치 노동자들 표는 다 내 표인 것처럼 지금 공약 하나 제대로 발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아시다시피 연일 노동 퇴행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이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결단이 요구되는 이번 대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노동계가 총단결하고 또 진보정당과 함께 새로운 노동의 도약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대로 가면 정말 노동 현실은 훨씬 더 후퇴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심상치 않은 버스를 타고 전국에 우리 노동자들 특히 가장자리에서 노동 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을 구석구석 만나서, 또 두 손 잡고 이번 대선에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호소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대한민국의 이 기울어진 노동현실의 최전선에서 투쟁해 오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이제 민주노동당 이후에 우리 사내하청 노조가 특별한 어떤 정치적 선택을 유보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또 지금 노동 현실 정치 현실을 놓고, 결단을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감히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여러분께 그런 주문을 드리는 그 무거운 책임감으로 저도 이번 대선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