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주4일제 행보, 에듀윌 드림데이 현장 방문 인사말

■ 일시 : 12월 6일(월) 10:30
■ 장소 : 에듀윌 본사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제가 정말 에듀윌을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인가요, 지하철 출구에서 에듀윌 광고를 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들었어? 에듀윌 주4일제 한대.’ 제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정치하기 전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주 5일제를 이끌어 낸 사람입니다. 2003년도에 제가 금속노조 사무처장을 하면서 교섭 책임을 맡았는데, 그때 노사 간에 주 5일제 주 40시간제죠, 중앙 교섭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냈고 민간에서 그렇게 합의가 되니까 바로 국회에서 입법이 된 겁니다.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데만 해도 7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민간 부문에서 선도해서 주 40시간제를 제도화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진열장에 놔두기 위한 공약으로 제가 주4일제를 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진작 주4일제 도입을 고민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4일제가 좀 너무 이른 것 같아,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때 주 35시간제를 공약으로 냈는데 그때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제1호 공약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특히 2030 청년들이 주 4일제를 밀어 올려서 지금 모든 후보 통틀어서 그냥 대표 공약이 돼 버렸어요.

저는 시대정신은 시민들의 열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4일제가 이미 시대 정신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되겠지만 정치권은 시민의 열망을 받아 안아서 이제 실현하는 것이 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금속노조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매년 독일 금속노조하고 교류 회의를 했는데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노동시간입니다. 지금도 독일은 1332시간이에요. 우리나라 1908시간이고 무려 57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를 매년 50시간을 줄여도 1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12년이라는 그 시간의 거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데 청년들 여론조사한 걸 보면 37.5%가 1년 안에 이직 경험이 있는 거예요. 처음 직장 생활에서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노동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4일제는대한민국이 진짜 시민의 삶이 선진국으로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팬데믹과 기후 위기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맞아 창의력 경쟁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기업의 혁신 전략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노동시간만 이렇게 줄이는 걸로 생각하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4일제 도입이라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작업 방식의 혁신, 또 소통 방법의 혁신, 직장 문화의 혁신 등 이런 걸 통해서 창의력을 높이는 기업 경쟁력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또 동시에 우리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높이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해 전 EBS와 함께 노동 다큐를 찍으러 한 보름 동안 덴마크를 가서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어떻게 작업을 혁신할 건가 하는 사업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굉장히 시사 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4일제 하면 임금 삭감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산성에 영향을 주면 임금이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OECD도 그렇고 우리 KDI도 그렇고 여러 사례들은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 뵙고 여쭤 볼 게 많습니다. 어떤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이 자리에 우리 매니저분들도 계신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는 또 다른 불이익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4일제 실시한 지 2년 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평가는 어떤지 제가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면 주4일제 실시를 위한 저의 로드맵을 만드는데 소중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