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이즈의 날’이자,‘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으로 모두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오늘(12월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자'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이다.

1988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기념해온 '세계 에이즈의 날'로, 한국정부는 이날을 '에이즈 예방의 날'로 해석하고 의례적인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인권운동진영은 HIV/AIDS에 대한 낙인과 혐오 너머의 사람을 보고, 감염인에 대한 인권존중이 예방에 최선이라는 기조 아래 2006년부터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행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되던 작 년 초, 중국 우환에서 시작되었다며 중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었고, 지역으로 퍼지면서 해당 지역이나 집단에게 비난이 향해졌다. 그 대상은 신천지, 대구 시민, 성소수자, 사회적 약자가 되기도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감염병이 주는 공포와 함께 특정 집단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터져 나온 것이다.

작년 5월, 일부 기독교 언론사는 단독 기사로 확진자가 ‘게이 클럽’에 다녀갔다며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고, 이는 개인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바이러스 감염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단순히 성소수자를 향한 낙인과 혐오의 시선을 강조하기 위한 보도였다. 이런 보도행태는 결국 아웃팅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 시켜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방역망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숨기고 고립되게 만들었다.

이렇듯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다.

바이러스 전파로 관계망이 노출되면서, 내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정체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적인 관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HIV/AIDS(후천성면역결핍증)와 같이 성적 접촉으로 감염되는 질병은 더욱 그렇다. 현재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항바이러스제의 규칙적인 복용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만성질환이 되었지만 HIV/AIDS에 대한 낙인과 공포로 감염인들은 일상에서 소외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병원의 진료거부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기도 하고, 감염 사실을 발견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감염인들을 향한 낙인과 혐오는 그들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해악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퇴치 지침으로 ‘차별금지’를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감염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가정, 건강, 공동체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소외되고 배제된다면 감염병을 발견하고 치료받을 용기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낙인과 혐오는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를 열어 ‘성소수자 전환치료’ 등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참여시켜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키는 장을 만들어주었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생산적 논의를 후퇴시키고 평등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묵살하는 행위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혐오세력에 판을 깔아줬던 같은 시간에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국회 안에서 끝장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 담장 밖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500km를 걸어와 차디찬 길바닥에 있다. 그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은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불행히도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 동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1대 국회 임기만료인 2024년 5월 29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혐오에 장을 깔아준 것을 사과하고 차별금지법을 연내에 제정하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국회 안과 밖에서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연대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1년 12월 1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