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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코로나 불평등’ 문제, 책임있는 사과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서면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코로나 불평등’ 문제, 책임있는 사과와 답변을 듣지 못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위드코로나 대책을 묻는 시민들의 질문에 위드코로나 3주차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과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원책 등 구체적 보완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소득격차와 교육격차 문제,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에 대해 대책을 요구하는 질문에도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임기 말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였음에도 국정운영 5년 동안 심화됐던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에 대해 진솔한 사과나 책임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속시원한 대책을 내놨어야 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문 대통령은 G10 수준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데 대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위상이 높아진 것을 폄훼하거나 비판할 시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부유한데 시민은 더 불평등해진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과연 일하는 보통시민들이 ‘G10국가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질문을 던졌던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코로나 약자와 피해시민들에게 정부의 공적 책임을 먼저 보여줬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천명대,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숨은 노고와 헌신 덕분에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화에서 한 의료진이 말했듯이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고 병상수와 의료인력을 턱없이 부족해서 쉴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보상 체계도 없다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은 영웅들의 헌신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는 위중증 환자 응급지원체계,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원대책 등 위드코로나 대응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을 신속하게 내놔야 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오늘 대화에서 받은 질문과 당부를 겸허하게 새기고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최소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 대책 만큼은 책임있게 시민들 앞에 내놓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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