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법’ 당사자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11월 12일(금) 11:30
장소 : 영등포 산업선교회 2층 회의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제가 정의당 대통령 후보로서 가장 먼저 만나고 또 가장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야 될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제가 이 영등포산업선교회에 오니까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한테 ‘심블리’라는 부캐가 있는데 청년 시절에는 ‘김혜란’이라는 부캐가 있었습니다. 80년도 겨울, 제가 21살 때 구로공단에 노동자로서 그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제가 사용했던 가명이 ‘김혜란’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때는 공장에 ‘공장 일을 내 일처럼, 근로자를 가족처럼’ 이런 게 붙어 있고 옆으로는 ‘충효사상’ 이런 게 붙어 있었습니다. 거의 노사 관계를 군신 관계에, 부모와 자식관계로 이렇게 전근대적 노사관을 강요했던 시절이고 노동자 또는 노동법 이런 얘기를 하면 빨갱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때의 그 엄혹한 시절에 그래도 의지할 공간이 바로 이 ‘성문밖 교회’, 이곳이 예전에는 성문밖 교회였습니다. 도시산업선교회에 의지해서 여기, 지금 강당이 없어진 것 같은데, 이 자리의 강당에서 저희가 노동조합 만들고 교육하는, 그런 해방구처럼 저희가 의지했던 데가 바로 도시산업선교회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25년 했는데 노동운동으로 이끈 분이 청년 전태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2021년 전태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태일 열사 시대에는 노동법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노동법을 지키라!’ 그게 노동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면서 온몸에 불을 살랐습니다. 제가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했을 때도 노동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노동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고 그 노동법에 나와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취지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이 노동법을 다 살려도 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또 특수고용직 노동자 또 요즘 플랫폼 노동자 등 이런 분들이 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천만 가까운 노동자들이 배제되는 노동법이라면, 그거는 ‘노동 차별법’이지 노동법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53년도에 미국 노동법 베껴서 만들었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이런 노동법이 있는 줄도 몰랐던 오랜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사회도 바뀌고 산업도 바뀌고 기술 변화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 형태가 만들어지고 또 그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또 노동법 밖으로 이렇게 노동자들을 내치는 이런 사례가 늘어서 이제는 이 노동법을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낸 공약이 신노동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관심 가지시길 여력이 없으시겠지만 여야 통틀어서 지금 낸 공약 중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는 게 주 4일제 입니다. 전 국민 주4일제 상상만 해도 다 즐거운 일이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주사일제를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사일제가 ‘나에게도 해당되나?’, ‘지금 주 5일째 여기 적용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주 4일제 노동 조건이 그나마 좋은 노동자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노동법과 주사일제는 패키지 정책입니다. 신노동법에는 기업의 규모나 노동 형태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광복절 대체휴일도 못 쉬고 또 지금 주 5일째 적용에서도 배제돼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차별을 신노동법으로 없애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그런 기본권으로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서 지금 하다못해 지자체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근무하는 분들도 우리 프리랜서 작가님들 혹시 지방 정부에서 여러 일들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자체별로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이 동일한 가치 노동을 할 경우에는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임금을 상향 표준화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기간제라든지 또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자회사에 있는 분들도 이제 통일 가치 노동과 관련해서 동일한 임금을 상향 표준화해서 적용하는 그런 원칙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민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휴일 휴가나 또 사회보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시간으로 노동을 쪼개서 14시간 15시간미만으로 쪼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서 기업주가 고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술 문화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본소득 범주별 기본소득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경제 지표만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드는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시민이 선진국인 나라는 바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감 없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서라도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목소리 또 우리의 요구를 좀 뚜렷하게 제기하는 그런 자리로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여러분 의견을 반영할 힘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그게 부족하면 투쟁을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