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2022년 예산국회, ‘코로나 세대’ 청년들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 해야

2022년 정부 예산안에는 '코로나 세대'가 된 청년들의 절박함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는 재난으로 무너진 시민들의 삶에 대한 복구작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재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예산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도 응급환자를 먼저 진료합니다. 응급환자들을 살리는 일은 외면한 채,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행태는 한가롭기 그지 없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점에서 양심도 불량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응급환자가 된 '청년'을 살리는데 2022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하는 청년기에 겪은 경제위기는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과감한 긴급예산이 2022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을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곤란에 빠진 청년들에 대한 긴급지원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된 취업난으로 인하여 청년들의 소득감소와 함께 부채가 빠른속도로 늘어났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2020년 상반기에만 1만 1000명이 신규로 증가했고, 통신요금 연체등 생활비 부족문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자의 절반가까이가 만29세 이하 청년이며, 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이 유일하게 상승한 집단 역시 만29세 이하 청년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을 향한 긴급지원 정책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지원 제도에 청년 별도 계정을 마련하여 청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가 사라진 시대, 청년 실업자의 취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사라진 일자리만 작년 한해동안 46만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일자리 확대사업과 함께 긴급하게 10만 개 이상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 대상인원을 현재 2.6만명 수준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10만명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위드코로나로 각 대학가의 비대면 수업이 종료되고 대면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학생들이 대거 집 구하기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청년들의 월세살이가 더욱 비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설한 월세지원사업의 자격기준인 중위소득 60%를 서울시의 월세지원 수준인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완화하여 위드코로나 과정에서 새로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내야 합니다.

넷째, 반값등록금 혜택이 모든 학생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교육부는 2조 8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편성하면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추계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에는 6천억 증액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이 100만명에 이릅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2조 2천억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하지 않도록 청년 자산형성 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일하는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기준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서 확대해야 합니다. 지원 규모 또한 1.3만명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지원 규모 또한 10만 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청년의 삶은 재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을 유예당하고, 학업에 지장을 겪는 등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삶이 온전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편성 요구를 비롯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문의 : 청년정의당 사무총장 최성용 (010-311-4287)

2021년 11월 11일

청년정의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