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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국민들 인권 앞에 계산기 두드리는 대통령 원치 않아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되더니 ‘소신’보다 눈치 보는 ‘소심’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인권 앞에 계산기 두드리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논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친 법안입니다. 작년 국가인권위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국민 88.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88.5%의 국민적 지지는 국론에 가깝습니다. 이미 국민적 합의는 끝낸 상태로 봐도 무방합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법안에 대해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더 시급한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와 합의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또 얼마나 더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14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 하나를 만드는데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법 제정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인식 수준은 인권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심상정 정부에서 ‘다음에’는 없습니다. 심상정 대선후보는 모든 개인이 존엄하고 저마다의 삶이 존중되는 성숙한 인권 선진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11월 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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