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 관련 의혹 고발장 제출 관련
일시 : 2021. 10. 15. (목) 11:00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회삿돈으로 뇌물 주며 국정농단에 가담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합니다.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가장 혐의입니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가짜 외국인 이사를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지만,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이재용' 이름 세 글자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서명과 사진이 담긴 여권 사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페이퍼 컴퍼니 설림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진 셈입니다.
물론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면서까지 조세도피처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이재용 부회장의 목적은 ‘합법’일 리가 만무합니다. 다른 증거를 살펴보면,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법인 설립에 나선 목적이 다름 아닌 '스위스 UBS 은행 취히리 지점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언급된 은행은 고액 예금주를 위한 '비밀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비밀계좌'는 금융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과거부터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악용되어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협정을 통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 용이해졌다고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던 2008년만 하더라도 '비밀계좌' 단속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페이퍼 컴퍼니 설립 시점은 당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비자금 의혹이 불거져 한창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던 때입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승계를 통해 경영권을 이어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전적에 비추어볼 때, 당시 부친의 차명 관리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비밀계좌'가 필요해진 이 부회장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이후 수사기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단 한 줄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청년정의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이 앞서 언급한 의혹에 대해 일체 해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므로, 남은 수단은 강제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뿐입니다. 탈세와 해외재산도피, 범죄재산수익 은닉이 강력히 의심되는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법정에 세워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일시 : 2021. 10. 15. (목) 11:00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회삿돈으로 뇌물 주며 국정농단에 가담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나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합니다.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가장 혐의입니다.
얼마 전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가짜 외국인 이사를 내세워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지만, 실소유주를 증명하는 서류에는 '이재용' 이름 세 글자까지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서명과 사진이 담긴 여권 사본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페이퍼 컴퍼니 설림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진 셈입니다.
물론 조세도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면서까지 조세도피처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이재용 부회장의 목적은 ‘합법’일 리가 만무합니다. 다른 증거를 살펴보면,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 법인 설립에 나선 목적이 다름 아닌 '스위스 UBS 은행 취히리 지점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언급된 은행은 고액 예금주를 위한 '비밀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입니다. '비밀계좌'는 금융당국의 추적이 어려워 과거부터 불법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 악용되어온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협정을 통해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 용이해졌다고는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던 2008년만 하더라도 '비밀계좌' 단속은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페이퍼 컴퍼니 설립 시점은 당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비자금 의혹이 불거져 한창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던 때입니다.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 승계를 통해 경영권을 이어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전적에 비추어볼 때, 당시 부친의 차명 관리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비밀계좌'가 필요해진 이 부회장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이후 수사기관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단 한 줄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청년정의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이 앞서 언급한 의혹에 대해 일체 해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므로, 남은 수단은 강제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뿐입니다. 탈세와 해외재산도피, 범죄재산수익 은닉이 강력히 의심되는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법정에 세워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
청년정의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