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 이정미후보가 정의당 대선후보가 되었으면........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뭐 어느분이 되더라도 전 정의당이 집권만 한다면........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전 대선과 비슷한 정의당의 공약으로 나선다면.......그 결과는 "분투했지만 또 낙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거대 양당에 숱하게 속아오면서 간직해왔던 비책을 공약으로 건의해보자 합니다.
너무 과격하여(!) 채택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안이라도 해보니 참고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심상정 대선후보 본인이나 선거공약 담당팀에 전달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역시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일테니 이에 대해 건의해보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1가구 3주택부터인가 규제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1가구 2주택부터 과감하게 응징과세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속 등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유예기간을 주면 되고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은 계산하기 좋게 연간 2천만원, 3주택은 3천만원......이렇게 주택초과보유세를 과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 안정세를 보일테고 매도물량이 쇄도하여 결국은 더이상 아파트를 짓지않아도 1가구1주택의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출산율저하가 문제인데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매년 수십조원의 아무런 효과없는 예산을 폐지하고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출생부터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전국적으로 무상 영아원, 유치원, 어린이집을 모집 설립하여 원하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이들 시설에 연중무휴로 언제든지 맡길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가정에 데려와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출산율대책 예산이었던 년간 수십조원에다가 주택초과보유세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더해 대학교까지 무상교육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중국처럼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만 해도 출산율은 저절로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한 자세한 정책수립에 대해선 제가 알려드릴 능력이 없으니 잘 궁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약을 할 자신이 없다면 이번에도 또 낙선이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병제를 제안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무장을 해도 자폭을 감수하지 않는 한 우리를 선제공격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이제는 첨단 무기로 싸울테니까 이전처럼 대규모 병력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병제를 실시하여 청년층과 중년층의 실업률도 낮추고 청년들의 불만인 징병제도 막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밖에도 건의할 정책은 더 있지만 큰 정책은 이것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테니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의당!
부디 힘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이지 혁명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