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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명하면서 항소를 검토하는 이중적 잣대를 거둬야 합니다
[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육군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애도를 표명하면서 항소를 검토하는 이중적 잣대를 거둬야 합니다. 


오늘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변희수 하사의 1심 판결에 대한 질의를 주고받던 중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육군의 공식적인 애도 표명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남 총장은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거나 ‘서욱 당시 육군참모총장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 모순적인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육군의 조치가 부당했다는 요지인데 당시 육군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법원의 어떤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육군의 이중적 태도는 유족의 상처를 덧나게 하고 법원의 판결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중히 항소를 검토한다는 말 속에서 일말의 사과와 반성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의 정당성만을 고집하는 육군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애도 표명을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항소를 검토하는 이중적 잣대를 당장 거두기를 촉구합니다. 이 무슨 분열적인 행동이자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까. 육군은 성소수자 인권을 두고 저울질할 시간에 진정 어린 사과가 담긴 반성문을 써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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