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기요금 인상,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 지원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합니다. 

한국전력이 어제 10월 1일부터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정부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소득과 일자리 단절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단전. 단수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어불성설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핵발전은 증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핵발전량이 증가하다 집권 후기에는 꾸준히 감소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감소세를 이어가다 2018년부터는 핵발전 용량과 핵발전량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을 늘렸던 탈원전 역행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8년 사이 핵발전 용량, 핵발전량이 증가한 이유는 고리1호기, 월성1호기는 폐쇄되었지만 그보다 용량이 큰 신고리 3, 4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리1호기 폐쇄는 박근혜 정부 때 결정되었고 월성 1호기 폐쇄도 수명연장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폐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부라기보다는 탈원전 공약을 지키지 않은 탈원전공약 파기 정부에 가깝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원전,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급한 문제이고 비용 상승 또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생산 원가 인상분을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하기 보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당국의 재정지원을 비롯하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대책을 함께 내놓을 때 시민들의 동의도 구할 수 있고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전기요금 인상에 탈원전을 갖다 붙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거짓으로 시민들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며, 에너지 빈곤층 지원대책과 기후위기 대응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1년 9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