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코로나 시대, 청년 노동 증언 기자회견>

1. 15일 오후 청년정의당(대표 강민진)은 '코로나 시대, 청년 노동 증언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에서 배제되는 청년 노동자를 위한 대선 정책과 여야 정당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정의당 류호정 의원, 그리고 청년 노동 실태를 증언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서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MZ 세대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자아실현·워라밸이 보장되는 존엄한 노동, 불의의 상황이 닥쳤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청년들에게 그런 일자리는 장밋빛 꿈처럼 멀어졌고, 많은 청년들은 '노동법'에서도 배제되어 아무런 보호망이 없는 밑바닥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강 대표는 "특히 코로나19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줄어들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면서 청년들은 더욱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유행 지속 여파에 따른 청년 노동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강했습니다.  

3. 강 대표는 "67살 먹은 낡은 노동법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이제 700만 인구에 이르렀다"면서 "2021년에 어울리는 새로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이 절실하며, 그것이야말로 불안정 노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청년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강 대표는 "여야 대선 후보들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선 후보는 장밋빛 미래 이전에 처참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후보"라면서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은 왜 노동법 밖으로 밀려난 700만 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고 비판헀습니다. 

4. 이어서 강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불안정 노동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한 지독한 무지가 담긴, 게다가 '너네도 정규직 원하지 않잖아'라며 청년들에게 채김을 떠넘기는 폭력적인 언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 평생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5. 끝으로 강 대표는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를 배제하는 현행 노동법에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노동법과 노동안전망 체계를 절실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강 대표는 "이러한 요구는 이번 대선에서 탄생할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정당을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오늘 증언하는 분들과 같은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6. 오늘 증언 기자회견에는 ▲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단시간 청년 노동자, ▲ 코로나19로 인해 실업 상태에 놓였지만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 청년 노동자, ▲ 플랫폼 업체와의 관계에서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배달 플랫폼 청년 노동자, ▲ 물류센터 일용직 청년 노동자가 참석하여 노동 현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참석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법에서는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 노동자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규정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한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초단시간 청년 노동자 남상혁씨)."

- "저는 일의 특성상 개인사업자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회적 보호울타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입니다(프리랜서 청년 노동자 전진형씨)."

-  "빨리 배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현 구조 속에서 플랫폼 기업은 배달 노동자의 사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배달 플랫폼 청년 노동자 전성배씨)."

- "일용직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서 배제됐습니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든, 긴 시간을 근무하든 그 누구라 할지도 4대 보험에 가입하기 원한다면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류센터 일용직 청년 노동자 김시아씨)."

한편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일하는 사람 모두를 포괄하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개선 입법을 촉구하였습니다.

7. 참석자들의 증언이 끝난 이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류호정 의원은 ▲ 부당권고사직방지법, ▲ 임금체불방지법, ▲ 쪼개기알바방지법 등 '청년 노동 3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8.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라이더 노동자들의 '초 단위 실업'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법이 너무 낡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으로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오늘 증언해주신 내용 모두 법이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9. 이어서 류 의원은 "선거의 계절이라서 많은 대선후보들이 M이니 Z니, 민지와 민준이를 찾지만 정작 공약은 공허하다"면서 "정의당의 대선 경선을 기대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류 의원은 "노동은 시민의 일상이자 정의당의 초심"이라면서 "정의당의 몫을 해내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10. 청년정의당은 출범 이후 불안정 노동이 기본값이 된 청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는 ▲ 쪼개기 알바 방지, ▲ 저소득 청년 노동자 4대 보험 1년 동안 국가 지원, ▲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보장, ▲ 불안정고용수당 도입, ▲ 프리랜서 공정수수료 및 배달라이더 안전배달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5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정의당은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