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조선일보는 당장 이재명지원을 중지하라
나는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같이 6000억,
아니 단, 1억이라도 개발이익을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수한 사업을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온갖 비리의 온상,
온갖 비리로 점철된 굿모닝시티, 만사형득, M시티
이런 개발사업만 안타깝게도 내 기억속에 존재한다.

온갖 땅꾼들이 개발사업 프로젝트를 들고 다니지만
태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
아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시행사와 이익협상을 통해 제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 보험사를 통해 소위 브릿지론으로 개발부지를
매수한다.

사업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때 시공사는 지급보증을 통해 
제1금융권으로의 대환대출 및 건축비대출 등 더 많은 대출을 추진한다.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한다.
이때부터 시행사는 특수목적법인이 된다.

당연히 자산신탁회사, 법무법인, 외감회계법인, 엔지니어링회사가 
붙게 된다.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 등등 도시계획심의, 건축계획심의,
사업승인, 분양가승인 등등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당연히 신탁을 통해 제1우선 수익권자는 은행, 제2우선 수익권자는 시공사가 된다.

나는 대한민국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6000억이 넘은 개발이익을 제1순위 수익권자로 지자체가 가져간
그런 사업을 성남시 이외에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 단 1억이라도 가져간 사업을 알지 못한다.

그저 떡 고물에 눈먼 그런 부동산개발사업만 알고 있을 뿐이지

조선일보는 당장 여당 대통령경선개입을 중단하라.
조선일보는 이재명후보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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