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진단의 한계 인식했나
진단제도 근본 개선 필요하다
교육부는 오늘 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가결과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다.
52개 대학은 탈락했다. 원격수업으로 제대로 된 대학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학교 탈락까지 겹쳐 대학생들의 충격과 상실감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의 섬세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패자부활전의 여지를 남겨놨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재도전의 기회 부여 및 지원, 진단 제도의 근본 개선방향,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행정적으로 진단은 종료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관련 조치는 종료되지 않은 듯 하다.
어쩌면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한계를 인식한 영향일지도 모른다. 상대평가와 보고서평가로 얼룩진 진단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다. 학생수 감소가 급격한 상황에서 진단과 재정지원 연계라는 방식 자체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그런 만큼 근본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진단 후 재정지원, 평가 후 정원감축의 형태가 아니라 고등교육 생태계가 함께 대처하고 발전하는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2015년 구조개혁 평가부터 이번 기본역량 진단까지 3차례 있었다. 그 시효가 어쩌면 다했는지도 모른다.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2021년 9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