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이라던 교육부가 2023년부터 단계적 적용으로 ‘개통도 안 했는데 도로 뜯기’를 했다. 이로써 올해 중1~2 학생은 정시확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현 중2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그 외 교육과정 개정, 연구선도학교 확대, 새로운 내신과 교원수급계획 및 대입제도의 일정, 일부 시도교육청의 과속 등은 기존 발표와 같다. 

2025년 전면 적용되어 현 초6 학생부터 해당된다고 알았던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은 오늘의 교육부 발표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진로설계를 다시 짜야 할지 모른다. 만약 고교학점제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현 중1과 중2 학생이 있다면 혼란의 정도는 더 클 것이다. 

또다른 문제도 있다. 중1과 중2는 여건이 구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점제를 시작한다. 

고교학점제의 여건은 대입, 내신, 시설, 교원이다. 그런데 2023년에는 이뤄진 것이 없다. 대입은 2024년 발표되어 2027년 수험생부터 적용된다. 새 내신은 2025년부터 해당되고, 학점제형 공간은 2024년에 완비된다. 그나마 새로운 교원수급계획이 2023년부터 가능하나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의 추세는 교원 감축이기 때문이다. 

여건 미비로 인한 부작용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현 중1~2 학생은 정시확대 상황에서 학점제를 하는 만큼, 그 폐해가 우려된다. 기존 제도의 어려움에 고교학점제가 더해졌다. 학생 맞춤형 아니라 수능 맞춤형 교육과정이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 전, 고교학점제 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다. 여당의 일방 독주였다. 일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여건 미비에 따른 부작용은 필연이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대입, 내신, 시설, 교원 등 여건부터 챙기기 바란다.

2021년 8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