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9년12월20일부터 모 지방자치단체의
파견업체에서 주야비휴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12.31 기존 파견업체가 계약종료되고
2021.01.01부로 2021.09.30까지 최저임금을 반영한
동일조건으로 고용승계되고 파견업체만 받겼다.
2021.10.01일부터 한심?임기제 마급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2년짜리 채용공고를 내고 신규모집을 했다.
채용자격은 별거 없다.
경력1년이상, 기타 겸직금지, 영리행위금지, 기타 공적인 결격사유
그 뿐이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자리다.
정말 미안하지만 내 생각에는 없어도 될 일자리, 예산낭비,
이미 확보한 예산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관료주의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거기에 빌 붙어 잘 먹고 잘 살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이런 일자리는 보편적 복지는 차지하고
선별적 복지에 써도 모자랄 예산을 지 입맛에 맛는 끼리끼리
나눠먹는 예산집행이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그 분과 생계를 같이 했던, 하는 실질적 공동체가
모두 가난한 것은 아니다.
장애자라고 모두 가난한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소외계층이라고 모두 가난한 것은 아니다.
이런 하등의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일자리 예산은
n분의 1로 나누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맡다.
불가피하게 이런 일자리 정책을 필 거라면,
첫째, 경제적 필요에 따라
가난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그 분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했던, 하는 분들에게,
절대적 우선 가산점을 줘라
둘째, 경제적 필요에 따라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든 가난한 장애인분들께,
절대적 우선 가산점을 줘라
셋째, 경제적 필요에 따라
보다 가난하고, 돈을 벌어야만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절대적 우선 가산점을 줘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공무원, 업체, 그 지인들이 결탁해 이런 쓸모없는
일자리정책에 편승해 그들만을 위한 일자리는 보편적 복지는 물론,
진정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
더우기 진보를 자칭하는 보수의 공정과 정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 사회는 끈적끈적하고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돈 있으면, n분의 1로 나눠줘라,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확실하다.
국가는 민간의 요구를 공론화 해 도로를 내고,
민간이 어디로 갈 지 결정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고,
이해는 하지만 가능하면 국가 아니 공무원이 일자리를 직접만들려고 하지 말고
24시간 내내 돈 벌 궁리를 하는 민간, 아니 조직이 아닌 개인이 할 수 있는 힘을 줘라.
1년9개월10일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최종 지원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보장해줘 고맙게 생각한다.
세금은 국가, 정부, 정치인, 공무원, 그들과 결탁한 업체, 거기에 편승한 조직 및 개인,
노조 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일자리가 아닌 민간의 요구에 부응한 숙의와 고뇌를
통한 도로를 놓는 데 신경쓰고 돈 버는 일은 민간에게 기업이나 노조, 조직, 단체가 아닌
개인의 창의성, 노력, 분투를 이끌 수 있는 힘을 줘라.
부디 불안정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원을 구했다는 이유로,
수급비를 받지 못하거나 삭감되고, 그러나 그 소득원을 잃고 난 후,
다시 자격을 얻기 위해 기다리다 죽음을 넘나들지 말게 하자,
상기와 같은 이유로
아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고 찾는 일 자체를 포기하게 하지 말자!
제발 좀 더 좋은 방법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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