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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이재용 석방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표명 및 박범계 장관 경질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이재용 석방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표명 및 박범계 장관 경질 촉구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8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국정농단 재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되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에서 상상하지 못할 촛불의 배반이 일어났습니다.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없음’을 규탄합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책임 회피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십시오. 왜 촛불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손에 의해 허가되었습니다.
이토록 막대한 사안에 대통령이 입장도 내놓지 않고 박범계 장관도 경질하지 않는다면, 이재용 석방은 문 대통령의 의지였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이재용 가석방 시기에 맞춰 가석방 형기 기준을 완화하고, 가석방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전의견조회 절차를 누락하고, 결국 형기 70%를 채우지 않은 사람 중 1%미만에 해당하는 재벌특혜 가석방을 결정한 박범계 장관의 책임을 물어 마땅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박범계 장관의 경질을 마땅히 촉구합니다. 이재용 석방에 대통령의 의중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려면, 먼저 박범계 장관부터 경질하십시오. 지금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회피를 위해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으로 추진한 것이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가석방 발표 이후, 촛불 이후에도 유전무죄 세상은 여전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벌에 면죄부를 준 자가 다름 아닌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는 현실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민주당 대선후보 및 송영길 대표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월,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도 되는 것”이라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가석방론을 확산한 핵심 책임자가 바로 민주당 송영길 대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월 송영길 대표와 나란히 삼성을 방문해, 이재용 석방에 관해 “재벌이라 특혜 줄 필요 없지만 불이익 줄 필요도 없다”며,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 가석방에 대해 했던 발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용 석방론을 부추긴 바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용 석방 프로젝트에 발을 맞춰온 여당의 주요인사들이, 이제 와서 이재용 석방의 책임을 가석방심사위원회로 떠넘기며 남의 일 이야기 하듯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이재용 석방은 정부여당과 재계의 합작품입니다. 국민 여론에 책임 돌릴 수 없고, 언론 탓만 하는 것도 비겁합니다. 그 책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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