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내용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발언문]

- [정의당 경주시위원회 위원장 권영국 발언문]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이헌석 발언문]

- 별첨 : 제29차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회의록(2020.6.24.) 중 일부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발언]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입니다.

오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월성 지역실행기구와 함께 맥스터 증설이라는 결과를 최종발표했습니다.

맥스터 증설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식으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를 정상적인 공론화로 볼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짜고 친 고스톱’의 결과입니다.

이미 경주지역 공론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실행기구 위원 구성의 편향성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경주시가 구성한 월성 지역실행기구의 위원들 대부분 친핵인사로 분류되는 경주시장이 채워 넣은 맥스터 증설에 우호적인 인사들이라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경주지역 시민참여단 구성을 맡은 한국능률협회는 맥스터를 반대하는 사람을 최대한 제외하려는 방식으로 선정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동경주에서 뽑힌 100명 중 30명은 한수원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표본집단을 만든 것입니다.

사퇴한 재검토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은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재검토위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설문 문항을 만들었지만 지역 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설문 내용을 모두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이 공론화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다. 제가 경주 양남면대책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한수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원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양남농협 지점 사무실에 대한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내부 통신망에는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식당을 ‘착한 식당’이라며 이름을 올려, 지역 상가들이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공론화 과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오던 정정화 위원장이 지난 6월에 사퇴했습니다. 15명으로 시작한 재검토위원 중 5명이 사퇴했고, 2명은 장기 불출석 중입니다. 전문가 검토그룹도 이미 11명이 사퇴했습니다. 이런 재검토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반쪽짜리 공론화’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소영 재검토위원을 위원장 자리에 앉히고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공론화는 또 어떻습니까. 시민참여단 1차 종합토론회가 지난 10일, 저는 토론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전날까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당일 오전에서야 토론회가 열리는 코엑스에 갔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론회가 취소됐다고 안내해 놓고선 호텔로 자리를 옮겨 밀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재검토위원회 속기록 등 기본적인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국공론화가 얼마나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 제대로 해보자고 재공론화 약속한 것 아니었습니까.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의 목소리 제대로 듣자고, 재공론화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산자부는 맥스터 증설을 이대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대선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2020년 7월 24일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정의당 경주시위원회 권영국 발언]

주민의견수렴절차로서의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 및

설문의 불공정성

2020. 7. 24. 권영국 정의당 경주시위원회 위원장

1. 시민참여단의 구성 배경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컨설팅 기관인 한국능률협회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여부에 대한 경주시민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조사단 구성 및 토론 절차를 위탁함

⇒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는 시민참여단 인원을 150명으로 하고, 그 20배수인 경주시민 3,000명에게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그 중 시민참여단 참여를 희망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150명을 추첨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다고 발표함.

2.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

가. 양남면은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시민참여단 모집을 마침.

나. 3천명 대면조사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한 사례 존재.

– 능률협회 직원이 미용실을 방문하거나 농협 앞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맥스터 지으면 안되는데”라고 말하니까 그냥 가버리더라

다. 시장 통에서 내용도 모르는 다수의 어르신들에게 양말이나 우산을 주면서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 설문지에 이름과 연락처만 기재해 간 사례

- “할머니, 바쁘니까 제가 기록할게요”

라. 양남 장날(4, 9) 한수원 대외협력팀 임차장이란 사람이 한수원 하청 직원 20여명 이끌고 와서 진두지휘하면서 수탁기관인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지원하거나 주민들을 설문조사에 참여하게 한 사례.

- 한수원 직원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어서 설문조사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음.

- 맥스터 찬성파인 ㅇㅇㅇ 양남면 ㅇㅇ리 이장, ㅇㅇㅇ ㅇㅇㅇ리 이장도 설문조사 현장에서 목격됨.

마. 3,000명의 경주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계약상 서면대면조사(3장짜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음에도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전화로 조사한 사례도 존재함.

마. 경주 시민참여단 150명 정원 중 양남면에 배정된 38명의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해서는 20배에 이르는 750여명의 참여 주민을 확보해야 함.

- 750명의 표본추출 과정에서 찬반비율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 (양남면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5%가량은 맥스터 증설 반대)

- 대면설문조사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참여에 동의하는 사람이 722명밖에 안되어 동의한 사람 모두를 표본으로 추출했다고 함.

- 750명 표본추출 과정에서 722명으로 인원이 부족한데도 이미 숙의과정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반대의견 주민에게 전화를 하여 참여의사를 표명해도 참석이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사람을 귀찮게 하여 참가취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털어낸 사례도 존재함(박○○ 주민의 사례 ⇒ 전화로 워낙 귀찮게 해서 빼라고 했다함).

- 시민참여단에 선정된 몇몇 사람은 설문조사 참여나 시민참여단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도 전화가 와서 참여여부를 물어보고 참여시킨 사례가 존재함 ⇒ 시민참여단은 참여희망자 중에서 선정했다는 김현기 한국능률협회 본부장의 답변과 배치됨.

- 가장 공공연하게 맥스터 반대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ㅇㅇㅇ 감포읍 ㅇㅇ리 이장에게도 전화를 해 참여여부를 문의하고 포함시킴(구색맞추기로 의심됨).

사. 양남면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맥스터 증설 반대가 많은데도 특정 찬성지역에 시민참여단 선정 인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ㅇㅇㅇ 양남면 ㅇㅇ리 이장, ㅇㅇㅇ ㅇㅇ리 부녀회장(아들 한수원 직원으로 알려져 있음), ㅇㅇㅇ ㅇㅇ리 새마을지도자, ㅇㅇㅇ 찬성자(아들 한수원 하청 직원) 등 찬성 쪽 대거 포함된 반면 반대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위원은 전무함.

아. 한수원 직원은 직접 이해당사자로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수 없음. 하지만 한수원 직원 가족, 한수원 하청직원 및 가족 등 간접적인 관련자 3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됨. - 시민참여단 명단과 소속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할 이유임.

3.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의 졸속성

가. 컨설팅 용역계약 주민의견수렴에서 4주 이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항목이 있음. 숙의기간 3주를 거쳤다고 발표함. 그러나 시민참여단은 6월 27일 오리엔테이션에서 숙의자료를 받지 못하였고 7월 3일(금) 우편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학습·숙의 기간은 2주에 불과한 졸속 과정이었음.

4. 결 론

지역 공론화를 위한 지역실행기구의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 및 설문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지역 공론화 과정은 맥스터 증설을 예정해놓고 주민들의 찬성이라는 외피를 씌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추가 건설을 강행하려는 요식절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판단됨. 맥스터 증설의 찬성 명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보임.

설문조사 항목과 질문사항을 공개할 것

시민참여단 회의 속기록을 공개할 것

시민참여단 명단과 소속을 국회에 제출할 것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이헌석 발언]

산업부의 일방적 개입 속에 진행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산업부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하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사퇴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깨지지 않는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배제했습니다. 이해당사자들이 재검토위원회에 들어오면 재검토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산업부는 2018년 재검토 준비단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깨질 것을 우려해 이해당사자를 배제할 경우, 공론화는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무시한 채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조차 없는 공론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와 소위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허락한 범위’내에서의 참여는 현재 공론화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한계입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홍보와 공감대 하에서 진행되는 공론화가 아닌, 특정 개인들을 모아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치 전 국민의 의견이 모아진 것처럼 포장하는 현재 공론화 방식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의 공론을 모으는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논의 과정은 제한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회의 진행과정에 대한 속기록과 논의 경과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발언자가 지워지고 발언 내용이 요약된 회의록마져도 공개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현재 재검토위원회의 폐쇄성은 갈등관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최악의 운영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재검토위원회 출범 초기부터 산업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공론화는 국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정책을 판단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론화에 개입하였습니다. 무리한 공론화 진행과 산업부 입맛에 맞는 공론화 결과는 민의를 왜곡합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핵폐기장을 둘러싼 수 많은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산업부는 제대로 된 사과나 재발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번 공론화에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사퇴와 재검토위원회 진행과정에서 불거진 산업부의 개입 문제에 대해 진상을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그 과정을 주도한 책임자들에게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해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지역주민과 국민 전체에 혼란을 초래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 책임자로서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하지 못한 과오는 매우 클뿐더러 이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바로 세우는 일마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퇴한 정정화 위원장의 “불공정하다고 인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 말은 현재 공론화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잘 지적합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면 어느 나라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쌓인 사용후핵연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수립과정에서부터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잘못끼워진 단추를 풀고 새로 채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히 인식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제대로 진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0년 7월 24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이헌석

《별첨》

제29차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회의록(2020.6.24.) 중 일부

(2호, 보고) 전국 의견수렴 관련, (3호, 보고)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진행현황

- 정보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학습 기간을 주고 토론을 하는 방식은 한국적인 공론조사 모델이라고 생각함. 공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대중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나,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된 상태에서 숙의에 참여하고, 이러한 과정이 국민들에게 수용되는 프로세스라고 보는데, 한국에서는 국민적 수용성까지 고려하여 공론조사가 시행된 적이 없음. 숙의분과 자문위원도 이러한 차원을 감안해 홍보와 정보공개 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 이는 미래세대워크숍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공론화가 가진 한계라고 생각함. 제대로 미래세대워크숍을 진행하려면 위원회가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함. ...(중략)...

- 경주에 직접 가서 시민사회계 분들께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시민사회계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찬반 진영이 나와 균형있게 토론이 된다면 위원회에서 제한적이지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현재 섭외된 분들로는 숙의과정의 공정성,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예상함.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을지, 위원회 활동을 중단하는 대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중략)...

- 그간 재검토위원회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전문가의 양심상 흔들리는 경험을 여러차례 했음

- 의견수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련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월성원전 주민, 울산, 탈핵시민단체 사람들밖에 없음

- 또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와 위원회간에도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상황을 겪으면서 무력감을 느꼈음. 종합토론회 구성을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를 기울어진 상태로 진행하자고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중략)...

- 재검토위원회는 갈등관리를 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개인적으로는 갈등관리 입장에서 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달리 판이 구성되지 않은 채 억지로 위원회를 진행하다보니 쉽지 않았다고 생각함

- 본인이 위원장임에도 환경단체 입장을 대변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논의과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설명드림

- 여기서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중단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은 받겠지만 불공정하다고 인지하면서도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므로 더욱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함

- 공론화를 더 진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소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므로, 더 이상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하기가 어려움. 금일로 위원장을 사퇴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