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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서울시당

  • [서울시당] [논평] 청년 청년 외치던 오세훈의 서울시는 청년배신 서울시인가?
청년 청년 외치던 오세훈의 서울시는 청년배신 서울시인가?


지난 4월 29일, 서울시 청년청은 "자치구 숙의형 청년자율예산"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숙의를 통해 제안하던 청년정책들에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젊은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초석을 쌓는 서울 시장이 되고 싶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보궐선거에서 청년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유세차에 올리며 한 말이다. 그리고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한 달도 안 되어 청년들의 시정 참여 권한을 앗아갔다.

이는 서울시의 청년자율예산안 편성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할 권한이 있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협의없이 내린 결정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위반사항이다. 민관의 상호 협의조정을 통해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 온 참여예산제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제도의 기본정신 자체를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청년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서울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의 기본이념이다.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청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초석을 쌓는 서울시장’이 되고자 한다면, 청년자율예산 폐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소통해야 한다. 또 일방적 통보를 하게 된 과정에 대해 서울 청년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조례 위반 행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제대로 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길 촉구한다.
2021년 5월 3일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남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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