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논평]

여전히 ‘구린 뉴딜’에서 못 벗어난 한국판 뉴딜 2.0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 발표 당시 현대차, 네이버 같은 대기업 총수들이 직접 발표에 참여하는가 하면, 실제 종합계획에도 이들 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쏟아져 나와 대기업 지원 중심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이름뿐인 그린뉴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부적인 정책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뜻하는 ‘뉴딜’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기존 정책을 나열해 놓아 ‘한국판 뉴딜’은 ‘구린 뉴딜’이란 비판도 함께 받았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이런 우려와 비판을 현실화시켰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그대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여, 강화하라는 압력을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탄소·대규모 토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 역시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기업활력법,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 입법과제로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은 노동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에 대해 교육·훈련 조치만 나열했을 뿐 이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직도 결정되지 못했고, 그나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시나리오는 파리협정에서 정한 ‘1.5도 목표’를 지킬 수 없는 ‘한가한 목표’에 불과하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사회 불평등과 기후위기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한 사회 대전환 계획이 되어야 한다. 그 계획의 중심에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함은 매우 당연하다. 대기업 규제완화와 인력구조조정을 용인하는 ‘한국판 뉴딜’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제2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문재인 정부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7월 14일

정의당 기후정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헌석,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