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인력, 5만 4천명 한다더니 4만 9천명

전국 배치율 90.1%.. 많은 곳 134.7%, 적은 곳 67.9%
이은주 “학교방역 중요한데, 목표 따로 실제 따로 교육행정”

5만 4천명 지원한다던 학교 방역인력이 실제는 4만 9천명이다. 2학기 전면 등교는 철저한 방역이 관건인데, 다소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1학기 학교 방역인력은 5월 1일 기준으로 4만 8천 666명이다. 교육부가 목표했던 5만 4천 38명에 미치지 못한다. 배치율 90.1%로, 목표했던 열 명 중 한 명은 배치되지 않았다. 

시도별로 편차는 있다. 인천은 3천 235명을 배치, 목표치 2천 401명의 134.7%다. 당초 목표보다 더 많이 배치한 것이다. 학교현장의 실수요가 있어 인원을 늘렸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배치인원이 많은 곳은 대전(124.7%), 울산(121.8%), 세종(107.7%), 강원(114.8%), 충북(118.4%), 전북(106.6%), 제주(100.2%) 등 8개 시도다. 

배치인원이 적은 곳도 있다. 서울은 8천 671명을 목표로 했으나, 배치인원은 7천 316명으로 84.4%의 배치율을 보였다. 3천 241명 한다던 부산의 배치율은 68.5%로 2천 220명이었다. 그 외 다른 시도들로는 경기 83.9%, 충남 71.9%, 전남 67.9%, 경북 73.3%, 경남 87.1%가 있다.

* 교육부 자료(시도교육청 취합)         ** 배치인원에는 지자체 지원 포함

권역 내에서도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각각 84.4%와 83.9%로 배치인원이 목표보다 적은 반면, 인천은 134.7%로 목표치를 넘겼다. 

교육부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인해 학생 등교수업 밀집도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의 인력 배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학교현장의 방역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중요한 사업이다. 1학기에 5만 4천명을 둔다고 했는데, 실제는 4천 9천명이었다”며, “목표 따로 실제 따로 교육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2학기에는 이러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학기 전면 등교의 관건은 철저한 방역이다. 정확한 수요조사로 목표와 실제가 차이를 보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내놓으면서 학교 방역인력 5만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3월의 <새 학년 학교운영 현황 점검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에서는 목표치 5만 4천명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 방역인력은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 주요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지원하는 인력이다.

<참고> 2021년 1학기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 시도교육청별 교부내역

* 위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의 3:7 분담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