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 의총 결과 관련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열고 재산세율 0.05%p 감면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LTV 우대폭을 올려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특위에서 제출한 부과 대상 상위 2% 제한을 토대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특혜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일부 축소하는 것에 머물렀다. 자신들이 그나마 추진해 온 보유세 강화,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스스로 폐기하였다. 정책의 실패를 넘어 1년여가 남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는 납부 대상 중 92.1%가 오히려 세금 부담이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공시가격 6억원~9억원 구간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대비 4.2%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 재산세는 과표산출시 공시가격의 60%만 반영하고 있으며, 세율도 0.1%~0.4%로 낮아 결코 세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7억 원(시세 10억 원) 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주택 가격은 7.6억 원에서 2.4억 원이 올랐지만 재산세는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약 37만 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친다. 또한 세 부담 상한제가 있어 갑자기 내야 할 세금이 폭등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다. 이를 두고 부담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앞뒤 설명을 다 빼고 ‘10억 아파트, 재산세 30% 급등’ 운운하는 보수 언론의 무책임한 ‘세금폭탄론’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것일 뿐이다.
비록 오늘 의총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상위 2% 제한은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종부세법은 법의 목적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시하고 있다. 집값이 올랐고 그만큼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낮았던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3.7%인 종부세 대상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인위적으로 부과 대상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부자의 늘어나는 불로소득을 용인해주겠다는 것과 같다. 종부세 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고 하자 제기된 ‘부자 감세’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LTV 우대 요건 범위를 넓히고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높이는 대출 규제 완화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민·실수요자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권하는 위험천만한 방안이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빚은 1,765조 원, 주택담보대출은 93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 상황에 따른 연내 금리 인상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요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대출 규제를 함부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사실상 그 재산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되는 ‘약탈적 대출’을 경계하고 소득 대비 지나친 과잉 대출을 관리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중요한 사람은 폭등한 집값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있는 무주택자 서민이 아니라, 수억원 씩 올랐지만 세 부담은 몇십만 원 오른 소수 집부자들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이 투기 세력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공법이지만 오히려 퇴행의 길을 걷고 말았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 종합선물세트’와 방향 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약속을 깨뜨리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유지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 날로 기억될 것이다.
2021년 5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회를 열고 재산세율 0.05%p 감면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LTV 우대폭을 올려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특위에서 제출한 부과 대상 상위 2% 제한을 토대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특혜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일부 축소하는 것에 머물렀다. 자신들이 그나마 추진해 온 보유세 강화, 서민주거 안정 정책을 스스로 폐기하였다. 정책의 실패를 넘어 1년여가 남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는 납부 대상 중 92.1%가 오히려 세금 부담이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공시가격 6억원~9억원 구간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대비 4.2%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 재산세는 과표산출시 공시가격의 60%만 반영하고 있으며, 세율도 0.1%~0.4%로 낮아 결코 세 부담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7억 원(시세 10억 원) 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주택 가격은 7.6억 원에서 2.4억 원이 올랐지만 재산세는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약 37만 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친다. 또한 세 부담 상한제가 있어 갑자기 내야 할 세금이 폭등하는 일은 일어날 수도 없다. 이를 두고 부담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앞뒤 설명을 다 빼고 ‘10억 아파트, 재산세 30% 급등’ 운운하는 보수 언론의 무책임한 ‘세금폭탄론’ 주장에 부화뇌동하는 것일 뿐이다.
비록 오늘 의총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상위 2% 제한은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종부세법은 법의 목적으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시하고 있다. 집값이 올랐고 그만큼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보유세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실제 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낮았던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경우 3.7%인 종부세 대상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인위적으로 부과 대상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동산 부자의 늘어나는 불로소득을 용인해주겠다는 것과 같다. 종부세 대상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고 하자 제기된 ‘부자 감세’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LTV 우대 요건 범위를 넓히고 우대 수준을 현행 10%p에서 20%p로 높이는 대출 규제 완화는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서민·실수요자 내집 마련 지원을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서민·실수요자들에게 ‘폭탄 돌리기’를 권하는 위험천만한 방안이다.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빚은 1,765조 원, 주택담보대출은 93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고,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 상황에 따른 연내 금리 인상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금리 인상 등 대내외 경제 요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대출 규제를 함부로 완화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사실상 그 재산을 빼앗는 결과를 낳게 되는 ‘약탈적 대출’을 경계하고 소득 대비 지나친 과잉 대출을 관리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중요한 사람은 폭등한 집값 때문에 눈물을 삼키고 있는 무주택자 서민이 아니라, 수억원 씩 올랐지만 세 부담은 몇십만 원 오른 소수 집부자들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이 투기 세력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없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공법이지만 오히려 퇴행의 길을 걷고 말았다.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 종합선물세트’와 방향 면에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약속을 깨뜨리고,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유지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 날로 기억될 것이다.
2021년 5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