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 협력은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까지 제출 시한이었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박근혜 정부 당시 목표와 동일하게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나 국제환경단체는 물론 미국으로부터도 목표를 상향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 상향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했을 뿐이다. 석탄 화력에 대해서도 기존에 건설 중인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제외한 신규 투자에 대해서만 공적 금융지원 중단 원칙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7기, 해외 3기 등 모두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투자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대해 계속 ‘다음에 하겠다’라는 원칙을 반복하고 있다.

핵발전에 대한 이번 공동선언 내용도 매우 우려스럽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양국은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핵발전소 세일즈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기류는 더욱 적극적이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지도부 초청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원전 시장에 대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1주일 만에 이번 내용이 나왔다. 송영길 대표는 평소에도 기후변화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공존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런 흐름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문제된다. 핵발전소 역시 국내에 건설하든 해외에 건설하든 위험성과 핵폐기물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위험의 수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명확한 감축목표와 조속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차일피일 숙제를 미루며 다른 방법만 찾고 있다. 수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담 결과는 더욱 실망스럽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는 왕도가 없다. 다른 국가들이 30년 이상 꾸준하게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온 것에 비해 우리는 엉뚱한 해결책만 나열하며 시간을 허비했다. 지금이라도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급한 시기에 또다시 핵발전 수출 같은 것으로 소중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하지 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