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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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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고 김재순 노동자 1주기 관련

오늘은 고 김재순 노동자 1주기입니다. 2020년 5월 22일 고 김재순 노동자는 광주 조선우드 공장에서 일하던 중 합성수지 파쇄기에 숨을 거뒀습니다. 2인 1조 작업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현장에서 고인은 안전모, 안전화와 같은 기본적인 보호 장구 하나 없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스물여섯 장애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며, 산재 사망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고 김재순 노동자 1주기를 맞이하여 청년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절감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고 김재순 노동자와 같은 청년 노동자의 비참한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인이 일했던 주식회사 조선우드는 노동자 10인 규모 사업장이었습니다. 국회가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산재 사망 사고를 가리켜 막을 수 있었던 죽음, 안타까운 희생이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차별과 나중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 앞에 깊이 반성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스스로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5월 22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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