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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론 촉구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이 10만명을 채워 오늘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간 지 9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만명이나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시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오랜 시간 동안 독재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라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에 밀려 국가보안법은 여태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당론을 확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야 합니다. 174석의 의석에 합당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올해 처음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제에 공식참여하였습니다. 광주는 국가보안법의 최대 피해 지역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변화된 시대에 맞게 한 발짝 더 내딛기를 바랍니다. 

21대 국회는 올해 2월에 여야 합의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여야 합의로 이뤄낸다면 21대 국회의 가장 빛나는 성과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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