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위기에 선별 감축 꺼낸 교육부
당근과 채찍으로 유도.. 눈치보기 우려
‘수도권까지 모든 대학 일괄 줄여야’ 물음에 돌아온 것은 선별 감축이다.
교육부는 오늘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학 위기에 대한 해법이다. 학령인구 절벽과 마주치면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지방대 위기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까지 모든 대학을 일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 대답은 선별 감축이다.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이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10월 방향 안내, 내년 3월 대학별 계획 제출, 내년 하반기 점검과 정원감축 차등 권고의 일정표를 내놨다.
대학이 알아서 계획을 짜면 교육부가 살펴보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그림이다. 권역별로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기준은 교육부가 설정한다. 정원감축 권고 대학의 수는 권역별 30~50%다.
말은 대학의 자율혁신이지만, 당근과 채찍이 그렇듯 눈치보기 자율이다. 교육부가 설정한다는 기준에 맞도록 알아서 조치해야 한다. 자칫 했다가는 대학이 재정지원 중단과 정원 감축의 곤경에 빠진다.
이건 시장주의와 국가주의의 융합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국가주의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면, 이번 방안은 둘의 결합이다.
남은 것은 교육부의 기준이고, 대학의 눈치보기와 서류작업이다. 결과는 선별 감축이다. 대학 서열대로 감축이 예상된다. 지방대 배려나 대학 균형발전을 꾀할 지는 미지수다. 여지야 있지만, 앞으로에 달렸다.
교육부의 오늘 방식이 지속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저출생은 계속 되어 작년 출생아가 27만명이다. 올해 입학정원 47만명보다 훨씬 적다. 당근과 채찍으로 일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고, 학부 정원을 대학원이나 평생교육으로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대학서열, 국공립 비중, 사립대 지원 등 체질 개선까지 염두에 두고 대학 구성원이나 국민과 숙의하면서 공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국가주의와 시장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도 있지 않은가.
2021년 5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