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127주년 기념일 논평

정의당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식량주권 실현과 농업농촌의 대전환에 앞장설 것이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 127주년 되는 날이다. 1894년 5월 11일은 자주와 평등을 기치로 내건 동학농민혁명군이 정읍시 황토현에서 관군과 전투를 벌여 첫 대승을 거둔 날로, 2019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낡은 봉건제도에서 벗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반외세 자주화투쟁의 사상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시 동학농민혁명군은 폐정개혁안을 통해 탐관오리·양반유림·토호들의 농민에 대한 탄압과 가렴주구를 없애고, 신분상의 모든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일본의 침략에 내통하는 자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하며, 토지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농민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하여 반봉건·반외세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하지만 ‘앉으면 죽산 일어서면 백산’이라 했던 농민군의 혁명의지는 황토현 전승 이후 외세의 개입으로 좌초되었으나 이후 항일독립운동과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정신으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그러나 127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는 봉건제도가 자본주의로 대체되었을뿐 전 근대적인 반민주적 적폐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차별과 불평등을 양산시키고 있으며, 외세에 의한 분단장벽은 자주와 평화통일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농업?농민의 현실은 127년 전 혁명이 잉태되던 그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농지의 60%가 부재지주의 소유이고, 농산물가격은 값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없어 소득의 대부분을 농외소득으로 메꿔야 하는 실정이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은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주권산업이며 생명산업이다.

가중되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등으로 인해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할 때 이다.

정의당은 동학농민혁명군이 이루고자 했던 자주와 평등의 세상을 앞당기고 농업?농민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경자유전 농지농용의 농지제도 개혁, 생명생태농업으로 전환 등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위원장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