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4월 26일. 본인 블로그에 올리신 군 예우법에 대한 비판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뉴스 인터뷰 하실때 군가산점 폐지의 원인이 여성과 장애인들과의 취직경쟁에서 가산점으로 인하여 인권유린에 저촉되기 때문에 폐지 되었다고 말씀하셨던데, 남성은 군복무라는 2년간 강제 집행되는건 인권유린이 아닌가요?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년이란 군복무 기간동안 남성은 헌법에 적시된 자유와 가치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노동법에 의거하여 2021년 최대 연차일수는12개월 중 25일 입니다. 하지만 현역 육군의 휴가 일수는 18개월 중 24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또한 2021년 육군 병사들의 일급은 20,870원 ~ 27,660원 입니다. 하지만 위의 일급은 사회의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8시간 근무를 대조했을때 입니다.
군인은 24시 상시근무 입니다. 밤시간에 자는것도 만일 일어날 전시를 대비하기 위한 휴식일 뿐이지, 언제나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것 입니다.
사회보다 못한 휴가일수, 급여 등은 인권유린에 저촉되는거 아닌가요?
군 가산점이 굉장히 큰 점수라 생각하시나 봅니다만 2년간 통제된 사회에서 사회진출을 위한 자격증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요?
군인은 통상 22시에 취침이며, 부대마다 다르지만 자율적으로 공부의 목적을 가지고 연등을 신청을 하면 24시까지 도서관에서의 자율학습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규모 훈련, 야간근무 등이 겹치면 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학업을 다니며 2시간 이상으로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12시간씩도 토익,공시 준비 등등 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중인 남성들보다 2년을 더 자유로운 학습환경이 있다 이말입니다.
이럼에도 결과적으로 복무를 마치고온 남성과 차이가 없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부족을 의심해야지, 국가안보를 위해 나라를 지키며 자신의 미래를 2년이나 늦춘 남성에게 가산점을 준게 큰 문제라 생각하시는 거죠?
2년간 사회와 떨어진 산간 오지에 격리된채 자유롭지 못하고 통제된 환경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며, 부상당하고, 심하면 목숨조차 잃을 수 있는 지금의 군인들에게서 보상을 뺏어 가신다면, 본인들이 말하시는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인권유린 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성징병에 대해 지금의 상황만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20여년 전까지도 학교에서는 교련과목을 채택하여 가르쳤습니다.
남학생에게는 기본 전투훈련을, 여학생에게는 간호학 등을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중 전시에 생화학무기에 의해 방독면을 착용해야할때 제대로 착용할 수 있는 여성이 몇명이나 될거같습니까?
또한 핵투하시 대비요령이나 대피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여성은 몇명이나 있을까요?
정의당 여성 의원들 중에 몇분이나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정의당 여성 의원들 중에 몇분이나 있으실지 궁금하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일반 여성들은 누가 챙깁니까?
예비군과 민방위 만으로 수천만명의 여성들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까?
전시상황에서 개인의 목숨은 개인이 부지해야하는데, 현재 사회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는 여성들에게 기초군사훈련은 물론 생활안전 및 전시 대피방법 등을 알려주는 민방위 훈련조차 시키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으로 휴가계를 낸 남성을 보고 비아냥거리는 여성들도 존재합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종전국가가 아니고 서울에서 50km만 올라가도 휴전중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평화에 찌들어서 저런 기본적인 안보문제도 징병된 남성, 예비군, 민방위가 독박으로 다 해야합니다.
정말로 성평등을 바랬다면 여성들도 전시 생존기술 등을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 청원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률도 여성징병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청년 모두가 징병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군대를 바꾸신다고 하셨죠?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재 병기운용은 포방부라 불릴정도로 대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포병은 실수를 했다가는 주변에 수십명까지 말려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직책입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부사관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사관 조차도 부족한 현실에 앞으로 모병제를 한다고 하면 현재 군의 모든 병기와 시스템을 다룰 수 있을거라 생각 하시나요?
거듭 말하지만 여성들도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킬 수 있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안보 무임승차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양성 모두 국가의 안보를 위해 힘쓴다면 당연히 복무중 혜택과 전역후 군 가산점 등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군 가산점 때문에 여성이 사회진출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군 가산점이 적용받는곳은 임용고시,국가고시,공무원 시험, 공기업 채용면접, 일부 대기업의 채용면접 등이 있습니다.
차별의 전제를 공무원이나 일부 고스펙을 요구하는 직종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21세기는 본인의 스펙을 보여줄 수 있는건 자격증의 갯수가 1순위 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이라는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자격증을 더 쉽게 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나이에 전역한 남성보다 자격증의 갯수가 많지 않거나 경력등을 쌓지 않은것도 군 가산점 폐지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호서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오면서 군 입대를 25살에 했으며, 24살 졸업까지 국가자격증, 사법자격증 등을 11개를 취득 했습니다.
전공과목도 간호대학 못지않게 공부하였으며 좋은 성적으로 학업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남들보다는 늦은축에 속하는 25살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남들보다 뒤쳐지지않게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군대에 다녀와도 아무런 보상도 없으며, 되려 여성할당제라는 제도 덕분에 여성들은 채용점수를 받아갑니다.
인권유린이라며 열심히 폐지를 외쳤지만 지금은 상황이 왜 반대로 보이는걸까요?
혹여 본인이 자녀를 낳으셔서 득남을 하셨을때도 본인의 자녀분께서 사회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자라게 된다면 본인의 언행으로 인한것 입니다.
혹여 본인이 자녀를 낳으셔서 득남을 하셨을때도 본인의 자녀분께서 사회에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자라게 된다면 본인의 언행으로 인한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