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열악한 군인 현실 드러낸 부실급식과 동파 폐건물 사건 엄중 대응해야

군 급식 1일 기준 단가가 고작 8,790원입니다. 세 끼로 나누면 한 끼당 3천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학교 급식 단가와 비교해 봐도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밥’마저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건 국가의 양심불량 행위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군인들의 부실급식 인증샷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된 덕분인지, 고발되어야 할 것들이 제대로 고발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한 군인은 ‘식사할 사람이 120명이 넘는데 60개의 빵만 지급받았다’고 증언했고, 반찬으로 햄 한 조각과 김만 놓인 식판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된 군인들에게 배식된 부실한 도시락 식단 인증샷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급식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월 공군에서는 코로나 의심 병사와 접촉자들을 난방이 되지 않는 폐건물에 격리하였는데, 식사도 생수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화장실도 쓸 수 없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공군은 자체 감찰 결과 해당 부대에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군 급식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군인 급식에 들어가야 할 돈이 딴 데로 새고 있는 건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군 급식 단가 자체도 대폭 올려야 합니다. 이제껏 군 급식 단가는 찔끔찔끔씩만 올랐을 뿐입니다. 최소한 두 배는 올려야 제대로 된 급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군 동파건물 사건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책임자 징계, 피해보상을 촉구합니다. 논란이 퍼지고 있는 만큼 국방부에서도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덧붙여, 부실급식 인증샷이 온라인에 올라오자 일부 부대들에서 병사들의 휴대폰을 뺏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잘못된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여야 할 곳은 이 세상에 단 한군데도 없고, 군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의 열악한 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이유로 도리어 불이익 받는 병사들이 있다면 여론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군 당국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3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