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2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1년 4월 19일(월)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군 모병제 및 군가산점제 관련)
민주당 인사들이 연달아 군대 관련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군인 월급은 당장 현재의 문제입니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여, 군인은 아무렇게나 공짜노동·강제노동시키며 애국페이 강요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국가가 하루빨리 천명해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2016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당론으로 해왔고, 저는 모병제 전환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17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한 번씩은 모병제를 입에 담아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 국민들이 지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에는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나중에’로 미뤄버렸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이 대선 도전자로서 예상됐던 행보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박용진 의원은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 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병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22년 대선은 모병제 실현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용기 의원의 군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젠더 갈등으로 주목경쟁, 정치장사하려는 ‘하태경·이준석 따라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커트라인이 되어버리는 다수의 공무원 시험에서, 단 몇 점의 가산점만으로도 여성과 장애인의 합격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진로를 택하는 군필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군가산점제도는 군 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군가산점제를 자꾸만 언급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취업 경쟁에서 미필 국민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으로 군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돈 안드는’ 방식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강제 징병과 애국페이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정말로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채용비리 눈감은 LH 고발 예정)
LH에서 일어난 건 불법 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정보 활용해 투기했던 LH 직원들의 행태와, 채용비리를 지적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LH 측의 행태는 똑 닮은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채용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LH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LH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채용비리에 눈감은 모든 기관과 기업들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저와 청년정의당은 LH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LH는 불공정 채용 입사자들의 채용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합니다.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불공정 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2년 전 LH는 불공정 채용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친인척 청탁 등으로 입사한 5명 중 4명이 여전히 LH에 재직 중이고 나머지 한 명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였습니다. 채용비리 수혜자 뿐 아니라 연루자들도 모두 여전히 LH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채용을 무효 또는 취소 처리할 만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LH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은 공공기관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행태입니다.
LH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조차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드러나도 면죄부를 받는 형국이란 사실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규정의 미비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비롯해 채용비리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보완도 있어야겠지만, 현행법과 규정으로라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내일 고발 이후 검경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LH의 진심어린 반성과 채용비리 연루자·수혜자에 대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민주당 인사들이 연달아 군대 관련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군인 월급은 당장 현재의 문제입니다.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여, 군인은 아무렇게나 공짜노동·강제노동시키며 애국페이 강요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국가가 하루빨리 천명해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2016년부터 한국형 모병제를 당론으로 해왔고, 저는 모병제 전환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17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한 번씩은 모병제를 입에 담아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 국민들이 지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에는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나중에’로 미뤄버렸습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의 모병제 제안이 대선 도전자로서 예상됐던 행보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박용진 의원은 여성의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 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병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22년 대선은 모병제 실현을 앞당기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용기 의원의 군가산점제 부활 제안은 젠더 갈등으로 주목경쟁, 정치장사하려는 ‘하태경·이준석 따라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커트라인이 되어버리는 다수의 공무원 시험에서, 단 몇 점의 가산점만으로도 여성과 장애인의 합격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진로를 택하는 군필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군가산점제도는 군 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군가산점제를 자꾸만 언급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취업 경쟁에서 미필 국민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으로 군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돈 안드는’ 방식을 꺼내드는 것입니다. 강제 징병과 애국페이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정말로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채용비리 눈감은 LH 고발 예정)
LH에서 일어난 건 불법 투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정보 활용해 투기했던 LH 직원들의 행태와, 채용비리를 지적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LH 측의 행태는 똑 닮은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채용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 LH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LH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채용비리에 눈감은 모든 기관과 기업들이 면죄부를 받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저와 청년정의당은 LH를 상대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LH는 불공정 채용 입사자들의 채용을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합니다.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제대로 징계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불공정 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2년 전 LH는 불공정 채용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친인척 청탁 등으로 입사한 5명 중 4명이 여전히 LH에 재직 중이고 나머지 한 명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였습니다. 채용비리 수혜자 뿐 아니라 연루자들도 모두 여전히 LH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채용을 무효 또는 취소 처리할 만한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는 LH의 말도 안 되는 해명은 공공기관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행태입니다.
LH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에서조차 채용비리가 만연하고 드러나도 면죄부를 받는 형국이란 사실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규정의 미비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비롯해 채용비리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적 보완도 있어야겠지만, 현행법과 규정으로라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내일 고발 이후 검경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LH의 진심어린 반성과 채용비리 연루자·수혜자에 대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