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 벌어졌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원격수업을 교육과정에 담겠다고 발표한다.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교육과정을 고치겠다며 미래교육, 맞춤형 교육, 분권화, 자율화 등 좋은 말들을 펼쳐놓았다. 하지만 허전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때 선택은 수능 유불리와 가정배경의 영향을 받는다. 수능 개편 및 격차 해소방안이 부족하면 파행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당국의 추진계획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대입은 심지어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나 방안 발표다. 

일정도 이상하다. 지금 시작하고 다음 정부에서 고시된다. 정부가 바뀌면 흔들릴 수 있는 시간표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해놓고 국민 의견수렴은 올해 7월까지 단 3개월이다. 이럴 바에는 여유를 두고 추진하는 게 상책이다. 

원격수업은 더 문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정보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가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교육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보고서를 19일 탑재했다. 그 다음날인 20일,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원격수업을 새 교육과정에 담겠다고 발표했다. 격차 발생시킨다는 실증 분석에도 당국은 학교에 밀어넣을 궁리다. 원격수업과 에듀테크를 왜 이리 챙기는지 궁금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과정 개정의 속도전이 아니다. 지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학습결손이고 교육격차다. 기존 기초학력 접근으로는 부족하다. 중위권이 줄어드는 M자형 곡선에서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보다 광범위한 실태조사와 보다 적극적인 보충교육 그리고 보다 건설적인 환경 개선이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는 미래교육이라는 말에 도취되지 않았으면 한다. 현재교육을 챙기는 교육당국이 되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