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 청년정의당 정당연설회 연설문

일시 : 2021년 4월 4일 17시
장소 : 홍대입구 걷고 싶은 거리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땅값과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연간 가구소득은 552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3년 동안 땅값은 무려 2669조원이나, 가구당으로 치면 1억 3천만원씩 올랐습니다. 국민들이 버는 돈이 552만원 오를 동안 땅값은 1억 3천만원으로 23배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땅값이 오르니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니 임대료가 오릅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에 청년과 서민들은 살던 동네에서 내쫓기고 서울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서울에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셨겠지요. 투기꾼들이 투기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라고 하는 건 새빨간 기만입니다. 누구는 몇 백 채씩 집을 갖고, 국민의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큰 정당들이 만들어놓은 현실입니다.

서울 청년은 소득의 37.6%를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는 돈의 3분의 1 이상을 집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월세로 얼마씩 내고 계십니까? 너무 피눈물나게 아깝지 않으십니까? 최저임금으로 시급 8720원 벌면서, 내 몸 하나 누일 방값으로 한 달에 40만원 50만원 그 이상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고달프지 않으십니까. 청년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고시원, 옥탑방, 반지하에 살고 계십니까? 고시원 살고 반지하 사는 건 우리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지옥고를 탈출할 권리는 우리의 인권입니다. 누구나 살만한 집에 살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인권이라 부릅니다. 집은 인권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공기를 독점하고 물을 독점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 물처럼, 집과 토지 역시 사고 팔고 투기하는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하는 공공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거비는 온전히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LH 투기자들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들인 사람들, 돈 번 만큼 국가가 환수합시다. 투기 이익 몰수해서 월세 때문에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로 지급합시다. 3년 동안 2669조원 오른 땅값, 그 땅값 증가분을 투기자들이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환수해서 무주택 청년과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돌려줍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LH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습니까? 권력 있고 정보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해먹었을까 생각하면 분노에 밤잠 못 이루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국민 혈세로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 활용해 땅 투기를 했습니다. 너무 쉽게 돈을 벌었으니 한푼한푼 아끼며 땀흘려 일하는 보통 사람들이 그들에겐 우스웠을 것 같습니다.

한 LH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기하다 짤리더라도 어차피 땅 투기해서 버는 돈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
정직하게 땀흘려서 평생 벌어도 손에 쥘 수 없는 돈을 투기해서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누가 일할 맛 나겠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해서 LH 투기꾼들 처벌해야 하는데, 국회가 미적미적 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치인들에게 강력히 요구해주셔야 합니다. LH 가담자들 처벌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포함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하게 투기하는 사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해야 합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공공재여야 합니다.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한 정의당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