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민간 임대 사업자 배불리기 멈추고 청년 주거 급여 지급 확대해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민간 임대 사업자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민간 임대 사업자 배불리기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사업절차 간소화, 임대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고작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민간 공급 임대주택은 인근 임대료의 95%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공공 주거 대책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마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부 개선 계획을 내놓았으나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사업 구조는 여전합니다. ‘청년 주거 대책’이 아니라 ‘민간 임대 사업자 수입 대책’이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
반면에 청년 입주자는 계속 논란에 휩싸이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한 청년주택은 IPTV 이용료, 호텔용 침구사용료, 객실 청소비를 필수 옵션 비용으로 요구해 비판을 받았고 신촌 창전동 청년주택의 경우 주변 아파트와 맞닿아있는 북향 세대에 불투명 창문을 설치하고 하단에 플라스틱 프레임을 덧대어 설치하여 ‘행정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년주택에 청년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 책임 없는 행정,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업 구조가 나옵니다.
서울시와 SH는 민간 임대 사업자 배불리기를 멈춰야 합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의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면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사업자 대신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시세 연동 임대료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말로만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외치지 말고, 정책을 통해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민간 임대 사업자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민간 임대 사업자 배불리기에 쓰이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사업절차 간소화, 임대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고작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민간 공급 임대주택은 인근 임대료의 95%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공공 주거 대책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마저도 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마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부 개선 계획을 내놓았으나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의존하는 사업 구조는 여전합니다. ‘청년 주거 대책’이 아니라 ‘민간 임대 사업자 수입 대책’이라고 불러야 할 판입니다.
반면에 청년 입주자는 계속 논란에 휩싸이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한 청년주택은 IPTV 이용료, 호텔용 침구사용료, 객실 청소비를 필수 옵션 비용으로 요구해 비판을 받았고 신촌 창전동 청년주택의 경우 주변 아파트와 맞닿아있는 북향 세대에 불투명 창문을 설치하고 하단에 플라스틱 프레임을 덧대어 설치하여 ‘행정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년주택에 청년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결국 책임 없는 행정,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업 구조가 나옵니다.
서울시와 SH는 민간 임대 사업자 배불리기를 멈춰야 합니다. 민간 임대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의 사업 시행이 필요하다면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사업자 대신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시세 연동 임대료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말로만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외치지 말고, 정책을 통해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
